한국과 외국의 교정 복지

소개글

한국과 외국의 교정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정 복지 욕구와 문제

2. 교정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외국복지정책의 실태

4. 교정 복지에서 가장 잘 하고 있
는 프로그램

본문내용

립교
도소로 구분하는데 근린지역 교도소는 지역별 해당 지역의 책임자가 운영한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수가 영국이나 미국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
나고 있으며 스웨덴의 교정당국은 충분한 수의 교정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어 재소자 수
에 대한 교도관 업무를 적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한 예로 폐쇄시설인 니코핑
(Nykoping)교도소는 1989년 31명의 재소자에 35명의 교도관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 : 스웨덴 교정사업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은 재소자의 문
제해결에 교도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출처: http://cafe.naver.com/hallasw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4. 교정 복지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프로그램
1. 정책적 개입방법
(1)갱생보호
갱생보호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재 비행 또는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2)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것이다.
(3)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란 대체로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의 가정환경이 안정된 경우 검찰이 위촉한 범죄예방위원 내 상담지도 분과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4)소년자원보호
소년자원보호제도란 소년법에 의거 1호 처분,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를 그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이 미흡할 때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원보호자를 지정하여 1차에 한해 6개월 동안 상담, 지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5)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이다.
(6)범죄피해자구조
범죄행위로부터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심한 장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사회적으로 곤란에 처한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보상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2. 임상적 개입방법
(1)시설중심 프로그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인이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초월하여 재활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즉, 시설안에서의 교정프로그램이란 교정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범죄인이나 청소년을 도울 수 있도록 특정한 목적과 운영규칙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이다.
1)교정시설 프로그램
교정시설의 유형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개방교도소가 있다. 법무부 교정국에서의 재소자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은 ‘재소자 교육 및 교화 운영지침’이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교정교육, 교회, 직업훈련, 사회적 처우로 구분되어 있다.
2)직업훈련 프로그램
재소자들은 이 훈련을 통해 각종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훈련생의 주요 자격은 형기 33년 이상, 체력과 지능의 적합성이다.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 및 전국 기능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산업체 견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3)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교정 시설 내 처우의 엄격한 자유 구조를 완화하여 일반사회와 접근시키고자 재소자를 사회와 교통케 하여 그들이 석방된 후에 사회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1)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프로그램은 범죄나 비행이 예견되는 자를 직접 지도하거나, 범죄와 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이다. 범죄나 비행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고 할 때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로서 청소년에게 초점을 둘 수 있다.
2)시민운동 프로그램
시민들에게 교정사업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는 틀로서 범죄예방과 범죄인의 재활활동을 지역사회주민에게 알리고 이 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주요 대상자로는 먼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가족과 교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를 들 수 있겠다.

키워드

[사회과학] 한국과 외국의 교정 복지,   교정 복지 욕구,   외국복지정책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