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환경과 경쟁력·················1
1)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경쟁력시대········· 1
2) 환경기준 강화와 국제무역과의 관계········ 2
Ⅱ. 본 론
2. 환경비용과 경쟁력의 관계············ 2
1) 선진국 환경경영활동············· 2
2) 우리나라 환경경영활동········· 4
Ⅲ. 결 론
3. 정책시사점························ 5
1) 환경을 경제재로 인식하는 환경정책········· 5
2) 환경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정책········ 6
3)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정책········ 7
Ⅳ. 참 고 문 헌······················ 9
1. 환경과 경쟁력·················1
1)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경쟁력시대········· 1
2) 환경기준 강화와 국제무역과의 관계········ 2
Ⅱ. 본 론
2. 환경비용과 경쟁력의 관계············ 2
1) 선진국 환경경영활동············· 2
2) 우리나라 환경경영활동········· 4
Ⅲ. 결 론
3. 정책시사점························ 5
1) 환경을 경제재로 인식하는 환경정책········· 5
2) 환경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정책········ 6
3)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정책········ 7
Ⅳ. 참 고 문 헌······················ 9
본문내용
도 등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수단에 기초한 환경정책이 추진되어야만 기업은 비용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환경친화형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게 된다.
둘째, 환경정책 결정자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정과 계약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초를 둔 환경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의 환경정책은 자연히 기업에 보다 큰 책임이 부여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혁신에 보다 유동적이고, 환경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게 된다.
셋째, 환경을 경제재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환경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조사 연구방법론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자체데이터 및 관련 정책자료가 부족하여 환경정책을 경쟁력과 결부시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환경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정책
지금까지는 환경지출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나라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비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제 환경지출을 기업의 비용증가 요인만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틀은 없어져야 한다. 환경오염감소와 환경시장에서의 기회선점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는 환경정책이 환경비용지출을 비용으로서 측면보다는 투자로서의 측면으로 간주하는 국가에서 나타난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두 차례의 유가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환경규제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진 환경투자는 환경오염의 저감과 신기술의 개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였다. 환경투자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책측면에서 다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설비투자와 환경투자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1세기까지 공업자본에 대한 자원절약투자비율과 오염방지 투자비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기준의 강화에 따라 기업의 비효율적인 대응은 산업의 생산성과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기술혁신의 주체가 기업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환경규제준수의 상대적인 부담이 다른 경우 정부는 정책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관련 투자로 인해 여타의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하부구조를 위한 정부투자가 중요한데 이는 환경규제 준수비용의 저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위주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능력형성 및 기술지원과 특별 재정 지원프로그램의 설정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환경비용의 지출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즉 환경지출이 단순운영비용이 아닌 기술개발비용에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일본의 경우가 대조를 보이고 있는 환경투자와 오염물질 감소관계에서 볼 때, 운영비용에 지출하기 보다는 신제품이나 신공정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3)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정책
환경기준의 강화는 기업에게 비용부담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환경기술과 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점 또한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정책측면에서 환경산업을 분류할 때는 대기정화, 폐수처리 장치산업, 쓰레기 처리산업 등 주로 오염물질처리기능과 관련된 산업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환경산업해석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환경산업과 관련이 없는 산업으로 생각한다. 기껏해야 건설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 먼지관리, 소음관리 등이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폐기단계에서의 자재의 재활용, 에너지절약형 빌딩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산업의 환경 친화적 육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경산업의 정의를 위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염매체중심으로 구분하는 협의의 정의에서 흔히 일반산업으로 구분되는 산업도 환경산업으로 수용하는 광의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 해석에서 세계환경산업을 고찰해 보면, 21세기는 그 어느 산업보다도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국제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환경산업은 WTO체제 개편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외국 선진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망산업인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선진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도입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및 자금을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며, 산업계는 현지 업체 및 선진국 업체와의 합작에 의한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외국 선진환경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 환경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시설 및 기술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기계류 산업 등 환경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산업과 고급원자재 산업의 적극 육성이 요구된다. 기계류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달정도가 환경기준강화에 의한 기업의 동태적 혁신의 수반여부를 결정하여, 환경시장의 잠재력도 결정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기계류산업 및 고급원자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환경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환경을 경제재로 인식하는 환경정책, 환경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정책 등을 갖추어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경쟁력 있는 환경 선진국으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참 고 문 헌
환 경 경 영(2005), 이병욱, 에코리브르
환경경영 리포트(2006), 양인목 · 정익철, 에코리브르
녹색성장과 친환경 경영(2009),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
http://www.kema.or.kr 한국환경경영학회
http://dic.search.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둘째, 환경정책 결정자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정과 계약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초를 둔 환경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의 환경정책은 자연히 기업에 보다 큰 책임이 부여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혁신에 보다 유동적이고, 환경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게 된다.
셋째, 환경을 경제재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환경자료의 세분화 및 자료조사 연구방법론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자체데이터 및 관련 정책자료가 부족하여 환경정책을 경쟁력과 결부시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환경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정책
지금까지는 환경지출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나라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비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제 환경지출을 기업의 비용증가 요인만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틀은 없어져야 한다. 환경오염감소와 환경시장에서의 기회선점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는 환경정책이 환경비용지출을 비용으로서 측면보다는 투자로서의 측면으로 간주하는 국가에서 나타난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두 차례의 유가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환경규제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진 환경투자는 환경오염의 저감과 신기술의 개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였다. 환경투자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책측면에서 다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설비투자와 환경투자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1세기까지 공업자본에 대한 자원절약투자비율과 오염방지 투자비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기준의 강화에 따라 기업의 비효율적인 대응은 산업의 생산성과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기술혁신의 주체가 기업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환경규제준수의 상대적인 부담이 다른 경우 정부는 정책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관련 투자로 인해 여타의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하부구조를 위한 정부투자가 중요한데 이는 환경규제 준수비용의 저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위주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능력형성 및 기술지원과 특별 재정 지원프로그램의 설정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환경비용의 지출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즉 환경지출이 단순운영비용이 아닌 기술개발비용에 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일본의 경우가 대조를 보이고 있는 환경투자와 오염물질 감소관계에서 볼 때, 운영비용에 지출하기 보다는 신제품이나 신공정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3)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정책
환경기준의 강화는 기업에게 비용부담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환경기술과 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점 또한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정책측면에서 환경산업을 분류할 때는 대기정화, 폐수처리 장치산업, 쓰레기 처리산업 등 주로 오염물질처리기능과 관련된 산업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환경산업해석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환경산업과 관련이 없는 산업으로 생각한다. 기껏해야 건설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 먼지관리, 소음관리 등이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폐기단계에서의 자재의 재활용, 에너지절약형 빌딩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산업의 환경 친화적 육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경산업의 정의를 위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염매체중심으로 구분하는 협의의 정의에서 흔히 일반산업으로 구분되는 산업도 환경산업으로 수용하는 광의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 해석에서 세계환경산업을 고찰해 보면, 21세기는 그 어느 산업보다도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국제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환경산업은 WTO체제 개편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외국 선진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망산업인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선진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도입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및 자금을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며, 산업계는 현지 업체 및 선진국 업체와의 합작에 의한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외국 선진환경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 환경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시설 및 기술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기계류 산업 등 환경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산업과 고급원자재 산업의 적극 육성이 요구된다. 기계류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달정도가 환경기준강화에 의한 기업의 동태적 혁신의 수반여부를 결정하여, 환경시장의 잠재력도 결정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기계류산업 및 고급원자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환경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환경을 경제재로 인식하는 환경정책, 환경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정책 등을 갖추어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경쟁력 있는 환경 선진국으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참 고 문 헌
환 경 경 영(2005), 이병욱, 에코리브르
환경경영 리포트(2006), 양인목 · 정익철, 에코리브르
녹색성장과 친환경 경영(2009),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
http://www.kema.or.kr 한국환경경영학회
http://dic.search.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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