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관점,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법위와 내용분석의 틀, 우리나라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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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관점,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법위와 내용분석의 틀, 우리나라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관점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관점
(1) 자유방임주의 관점
(2) 국가개입주의 관점
(3) 가족과 친권 보호의 관점
(4) 아동권리 및 아동예방 관점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범위
1)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1) 장인협・오정수(2001)
(2)　캐머만 과 칸Kamerman과 Kahn(1985)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의 틀
1) 적용대상
2) 급여 /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내용분석
(1) 소득보장
(2) 대체가정 서비스
(3) 지역사회아동복지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급여, 양육비, 보육비, 장제급여 등
- 현물급여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 소득보장(현금형태) vs 아동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개입에 의하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인 아동 이나 가족과의 대면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비스는 주로 지역아동센타를 통한 방과후 보호. 학습지원, 놀이, 정서적 후원, 상담 등이 있다.
3) 전달체계
: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과 민간의 혼합, 순수민간부문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단독형태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형태가 함께 활용
4) 재정체계
: 급여나 서비스의 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 공공재정 vs 민간재정
- 공공재정 : 사회보장세, 일반조세
- 민간재정 : 사용자 부담과 민간의기부금의 비중
- 공공재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부담의 확대에 대한 조세저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민간재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처하기가 용이하고, 창의성 있는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아동복지에서는 사회보장의 형태로 아동수당이나 저소득 아동급여는 공공재정에 의하여 충당됨
- 가정위탁, 입양, 영유아보육, 아동보호서비스 등은 순수 민간재정에 의하여 운영 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복지 서비스의 공공제로서의 특성 때문에 민간재정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혼합형태인 경우가 많음
4.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 자유방임주의에 가장 근접
- 아동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책임의 원칙이 지배적이고,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체계가 없다
- 기본 방향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칙의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하고, 결손가정의 아동, 기아, 미혼모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 또한 국가의 개입시기도 가정기능이 실패한 후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예방적 프로그램에 비하여 많이 소용되는 경향이 있다.
- 아울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선별적 개입 외에는 지지적 서비스나 대체가정 서비스가 발달되어있지 않고,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대체보호가 주로 민간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2) 정책유형별 내용분석
(1) 소득보장
-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없다
-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것은 선별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다
- 또한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 이하의 소년소녀 가 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별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다.
(2) 대체가정 서비스
- 입양
- 가정위탁
- 시설보호
(3) 지역사회아동복지 강화
-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수능공부방 운영
- 아동시설의 개방화
- 공동생활가정 보호
- 소년소녀가장 지원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키워드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적용대상,   급여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전달체계,   재정채계,   정책목표,   가치체계,   정책유형별 내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