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범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종류

2. 노인 범죄의 분석
　1) 관련사례
　2) 대응상 문제점

3. 노인 범죄의 대응 방법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을 자활시키고 생활하는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이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 프로그램 개발
강간, 간통 혹은 혼인빙자 간음과 같은 성적인 범죄가 노인계층에 유난히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노인의 성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노인의 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홀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을 위한 이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건전하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레크레이션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행하는 노인대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레크레에션은 집단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안되는 것이다.
생활연령이 증가하고 노인의 영양이 풍부해 지면서 성적인 욕구가 노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건전한 이성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노인 여가 시설의 확충과 전문가의 배치
사회복지사가 노인집단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으로 한정된다. 노인학교는 각종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노인들이 스포츠, 컴퓨터, 게이트볼, 서예 등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여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경로당의 문제는 노인들을 경로당에 방치되어 있고, 소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노인 사회참여의 확대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맨파워 집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요즘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연령에 의한 노인을 상정할 때 노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범죄를 예방하는 길도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후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잇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자원봉사 조직을 통하여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자원봉사는 노인 자신과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
노인들을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하여 노인들의 무기력과 소외를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인들은 정치와 분배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단체로서의 노인집단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범죄예방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제 노인범죄는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장수국 들에서 나타났던 노인범죄의 양상들이 메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며, 그 절대수와 구성비, 규모나 강력 면에서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범죄의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고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에 대한 예방, 교정,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노인범죄의 해결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인구학적인 측면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율에 있어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젊은 노인들에게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으며, 61-65세가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66-70세, 71-75세 순으로 이어지고, 61-70세의 연령층에서 노인범죄율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범행 동기 중에는 ‘부주의로’ ‘심심풀이로’ ‘역할상실’ ‘무력감’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관련지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
또 다른 노인범죄의 원인으로써는 ‘역할상실’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심리적인 원인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사회적인 원인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기의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인범죄의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첫째, 소외와 고독감의 해소방안 마련,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찾아주어 자아정체감과 만족감 형성해 주기, 셋째, 경제적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으로 은퇴 후에 쉽고 단순한 직종으로 자리를 이동하거나, 직업이나 적응의 재교육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충시켜야 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소득의 보장책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생계보호제도 등의 확대 기회제공이고, 넷째, 노인과 노인범죄자들을 다방면으로 교육. 계몽하되,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노인범죄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노인 경력범죄자에 대하여 대책을 별도 수립, 검찰, 경찰, 법원, 교정기관, 지역사회가 노인범죄의 예방을 위해 공조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당국에서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파악 활동과 노인범죄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하고, 노인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책과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 방안과 노인출소자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과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노인범죄가 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풍양속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관심 하에, 국가 주도로 사회복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부분에서 범죄의 원인이 되는 노인의 문제와 노인범죄의 수나 증가를 예방하거나 약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지광준,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
김승용,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과 사회 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오흥수,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경 찰 청 www.police.go.kr
대검찰청 www.sppo.go.kr
통 계 청 www.nso.go.kr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2005)
법 무 부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2000～2001)
국민일보 2004. 02. 22일자
국민일보 2006. 04. 14일자
이혜원(2000),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서울 유풍출판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004), 「노인복지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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