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

소개글

EU(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부.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전반적 이해…………………………………………2
　1장.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성립배경
　2장. EU의 공동통상정책의 목적
　3장. EU 공동통상정책의 변화
　4장. EU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Ⅱ부. EU 통상정책의 형태…………………………………………5
　1장. 수입관련 통상정책
　　1절. 관세
　　2절. 변동수입 징수금
　　3절. 수입수량규제
　　4절.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5절. 무역장벽수단(Trade Barriers Instrument; TBI)
　2장. 수출관련 통상정책
　　1절. 수출보조금
　　2절. 수출자율규제
　　3절.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

Ⅲ부. EU 통상정책의 특징…………………………………………9
　1장.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2장.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
　3장.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
　4장.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5장. 개방주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

Ⅳ부. EU의 통상 분쟁 사례…………………………………………11
　1장. 中-EU, 섬유 분쟁 타결
　2장. 한국, 하이닉스 D램 분쟁서 EU에 부분승소
　3장. 미EU캐나다, 中자동차 부품 수입규제 WTO 제소

Ⅴ부.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 전략…………………………………………13
　1장. EU와의 무역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
　2장. 직접투자를 통한 EU역내 생산체제 구축
　3장. 범 유럽차원의 현지경영체제 개편
　4장. 재무 전략상 유로화사용 비중의 제고
　5장. EU확대로 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품목에 대한 대책강구
　6장. EU 인접국의 활용

참고문헌…………………………………………14　　

본문내용

내렸다고 통상교섭본부 는 덧붙였다.
분쟁패널은 그러나 EU가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2001년 10월의 구조조정 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및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프로그램을 보조금 으로 간주한 것은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판정, EU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WTO 분쟁패널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소 여부를 결 정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아직 한국과 EU 양측의 상소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번 분쟁패널의 판정이 즉시 실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EU가 상계관세율 계산 에서 모든 재정적 기여를 일괄적으로 공여로 간주한 데 대해 보조금 협정 위반 이라고 판정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WTO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날로부터 20일 후 60일 이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며 그 기간 내에 일방 당사국이 상소의사를 통보하면 상소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채택이 보류된다.
3장. 美EU캐나다, 中자동차 부품 수입규제 WTO 제소
- 2006년 9월 15일 연합뉴스 -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는 15일 중국의 높은 자동차 수입관세 문제를 세 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은 오늘 WTO에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캐나다도 이 문제의 WTO제소에 동참한다고 슈워브 대표는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협상 이 실패함에 따라 이를 WTO에 정식 제소키로 했다고 밝히고, WTO가 오는 28 일 이 사건을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협상 을 통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거듭 노력했으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행동 경로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 캐나다는 지난 3월 말 중국이 높은 수입 관세로 190억달러 상당의 자동차부품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중 국을 상대로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었다.
이후 중국과 이들 국가는 60일간의 협상기간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쟁절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서구 국가들이 단합해 국제기구의 정식 절차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 분쟁을 해 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Ⅴ부.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 전략
1장. EU와의 무역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
통상교섭력이 높아진 EU와의 무역분쟁 소지는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EU시장과 제3시장에서 한국기업과 EU기업간에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 양 지역 기업간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과 EU간에 상호인증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나 FTA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문제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회수 물 류시스템의 현지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 이므로 현지 진출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우리가 무역흑자를 크게 내고 있는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장. 직접투자를 통한 EU역내 생산체제 구축
EU시장의 통합도가 높아지고 동구의 EU가입으로 효율적인 분업체제를 구비함 에 따라 EU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아울러 EU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덤핑방지나 고용유지를 위해 역외지역으로부터 의 수입을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U 신규회원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 다. FDI가 EU시장에서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품가치의 60%가 역내에서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품기업과 동반진출을 통해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EU시장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는 기업특유의 우위를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장. 범 유럽차원의 현지경영체제 개편
EU시장의 통합이 심화되고 동구권 10개국이 새로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EU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경영시스템을 동서유럽을 총괄하는 범 유럽차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역별 특화기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전략을 구사하여 자금이나 기획 등 지역본부기능은 서유럽에 그리고 생산기 능은 동유럽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장. 재무 전략상 유로화사용 비중의 제고
앞으로 세계경제는 달러통화권과 유로통화권으로 양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기업들은 글로벌 재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유로통화권에 속하 는 EU, 발틱지역, CIS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유로화 결제비율을 높여 환리스 크를 감축시켜야 한다.
5장. EU확대로 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품목에 대한 대책강구
EU가입으로 인해 신규회원국의 관세가 오히려 인상되는 품목에 관해서는 우리 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WTO 24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보상조치 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1986년과 1995년에 EU가 확대될 때, EU 가 보상을 해 준 사례를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장. EU 인접국의 활용
EU의 확대로 새롭게 EU의 인접국이 되는 나라들을 EU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이 지역이 인접지역이 됨에 따라 EU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상환경의 개선을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국제통상론, 윤기관 외 4인, 법문사, 1997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박영사, 2000
새유럽통합론, 이종원, 해남, 2004
2005년 6월 13일 동아일보
2005년 6월 17일 연합뉴스
2006년 9월 15일 연합뉴스
http://www.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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