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Nürnberg / Nuremberg)

소개글

뉘른베르크 (Nürnberg / Nurember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언제 & 어디서
2. 누가
3. 무엇을
4. 어떻게
5. 왜
6. 생각해 볼 거리

본문내용

에게 적용된 범죄는 바로 이것, 즉 전쟁행위 방조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내린 여러 비인간적 명령들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논란이 많았던 것이 군인이란 위치가
과연 국방군 총사령관 히틀러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했다고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
것인가는 문제였죠. 설사 그것이 도의적 문제가 된다해도 이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응징해야 하느냐는 것은 매우 차원이 틀린 문제니까.
2. 과연 뉘른베르크 재판이 진정 정당한 재판인가? 뉘른베르크를 주최한 4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과연 독일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가?
- 오히려 이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은 미국같은 초강대국에게 힘없는 약소국가에 대한 무한심판의 국제법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들입니다. 이 논리가 잘못 적용되면 미국이 아무 나라나 시비걸어 전쟁에 이긴 후에 패전국의 당사자들에게 갖가지 전범 명목을 씌워 맘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거지요.
뉘른베르크 재판의 양면성
- ①그것은 불가피하게 역사는 상당부분 힘있는 자들에 의해 씌여지고 처벌된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줌.
②어떤 상황에서도 인류에 대한 잔학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국제군사법정은 피고인측이 제시한 주요변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피고(독일 측 주장) : 전쟁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 : 국제법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법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②피고(독일 측 주장) : 심리와 판결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 : 그러한 위법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판시했다.
*형벌불소급: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독일군이 제네바 조약을 어기면서 포로들을 학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은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연합군측 특히 소련군 같은 경우 패망한 독일군 포로들을 역시 제네바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학대하고 살해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받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제네바 조약:1 1864년에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적십자 회의 결과 조인된 조약. 이 조약 이후 각국에 적십자사가 조직되었다.
2 1929년에 제네바에서 조인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적십자 조약. 포로에 대한 보호와 인도적 취급, 포로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수용국의 의무 및 포로의 권리 따위를 규정하였다.
3 1949년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네 가지 조약. 전투 지역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의 상태 개선 조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 및 난선자의 상태 개선 조약, 포로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戰時)에서의 민간인 보호 조약이다. ≒적십자 조약·제네바 협약.

키워드

뉘른베르크,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   전범 재판,   독일,   헤르만 괴링,   재판,   나치,   뉘른베르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