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公娼制度) 도입

소개글

공창제도(公娼制度) 도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공창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 사례
3.공창제도 도입 찬성 의견
4.공창제도 도입 반대 의견

나의 의견

본문내용

1.서론

지난 해 6월, 연세대학교 특강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 김강자 총경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윤락행위 방지 및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여성단체등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김총경은 경찰서장 재직시절 윤락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심으로 매매춘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그가, 즉 현직 경찰관이며 이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인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창제도를 제안한 원인 및 배경과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2.공창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 사례
공창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행정부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매매춘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창제도는 1802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독일 등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매춘부가 들어온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인에 의해서이며 공창이란 것이 처음 생긴 곳은 1902년의 부산으로 일본인 거류지 옆 ‘미도리마치’가 시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군의 공창폐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따른 매춘여성의 증가로 1969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양벌 규정 조항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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