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제도

소개글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III.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IV.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사례 연구

V.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향후 과제

VI. 맺음말

본문내용

셋째, 신속히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부실채권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예금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우려가 지속되어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부도위기와 함께 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여신의 신속한 처리 없이 시장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부실자산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단기적인 수익목표를 충족시키거나 BIS비율을 유지하는 것과는 일시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자산에 대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해서는 Debt - equity swap이나 최근 도입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부채의 출자전환은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으나 유망한 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해결해 줄 경우 향후 자본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부당국의 실질적인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을 떨어내어 금융기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중요한 과제는 보이지 않는 손 이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대주주 및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과거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금융기관은 또다시 부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없는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에 있어 경영진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며 경영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책임경제체제가 구축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급준비 의무 회피와 도덕적 해이발생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비예금채무는 지급준비대상이 아닌 반면 자회사인 은행의 예금채무는 지급준비대상이므로 지주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자회사 은행에 대출해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호가 전제되는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권 업무영역에 과도하게 진출하는 도덕적 해이를 향유할 소지가 있다. 지급준비의무 회피를 포함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을 해소하고, 시스템 리스크 유발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은행자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활동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모니터링 및 시장규율에 기초한 견제기능
(monitoring and influence)을 강화해야 한다.
VI. 맺음말
최근 국내에서 도입한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다양한 금융업무 영역의 고유한 조직 특성을 유지하면서 겸업을 통해 범위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금융기업의 조직형태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각국의 금융규제완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금융의 글로벌화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왔다.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지주회사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제도를 조직전략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겸업화의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선택하여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성장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인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대체로 미국의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국내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주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비율이 높은 은행들이 지주회사를 구심점으로 수평적인 통합을 통해 만들어진데 반하여, 선진국의 은행들이 서로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들 간에 통합을 통해 겸업화와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한 것과는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자회사의 경우 지급준비의무의 회피가능성,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로 불공정거래 문제 야기 가능성,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출자관행으로 은행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우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계열회사간의 이익충돌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차단벽 구축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 좀더 치밀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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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경영] 금융지주회사제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