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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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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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사업비가 384억원으로 0.5%으로 책정되어 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022억원으로 이는 2002년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81323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예산의 규모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예산규모와 대비해 볼 때 복지예산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점
① 불충분한 중앙정부 재원
우리나라 국가재정정책은 고도경제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경제개발에만 편중함으로써 복지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 면에서 경시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확충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② 불안정한 지방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하에서 급여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분담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50/10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50/100이상을 특별시가, 그 50/10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10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50/10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50/100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존도가 높음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방세의 비율은 대도시를 포함한 극히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30%미만으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와 지방세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韓國行政硏究院, 『社會福祉行政서비스』, 韓國行政硏究院, 1998, pp21-25
2. 이현주,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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