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지역의 환경파괴 문제와 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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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정부의 선개발 후환경이라는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들에 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를 제공함은 물론, 환경 관련 입법 제정, 정책 수립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비 정부 단체의 움직임의 활성화와 대대적인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개발과 함께 모색될 것이라 전망된다.
2)환경 정책 수립 및 해결방안 모색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선진국에 있어서는 환경파괴이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거대한 빈곤층의 확대이며, 새로운 빈곤층의 발생이고, 도시 환경, 교통, 통신, 하수, 전력 등 환경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발생하는 환경악화, 또는 자원의 남용과 낭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식 경험을 활용하고 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의 선택실시도 이런 관점으로부터 평가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도록 선진국에 지식 경험과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며 기술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개발의 결과 발생하는 환경파괴에 대하여는 개도국 자체가 각기 처해 있는 역사적 사회적 환경, 경제적 발전단계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일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나 선진국이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도국에게 능력이상의 조치를 요구한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선진국이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거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치에 오른 선진국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의 필요에 의해 행한 환경정책이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에는 그 손실은 선진국의 부담으로 배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상품에 관해 선진국의 비오염 기술개발 및 재이용 방법의 채용으로 인한 수출감소,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도국 상품의 수출감소, 개도국의 공업제품이 오염 대책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개도국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이것 등을 이유로 하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 설정에 의한 선진국 상품 보호조치, 선진국의 국내환경정책을 최우선하는 결과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 감소, 개도국의 개발계획의 평가에 선진국과 같은 환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자금의 비효율화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환경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고 국제 경쟁력도 미약한 실정이다. 환경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연구와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 민간 단체 기업체, 국민 등이 일치 단결하여 노력중이나, 환경문제 해결은 투자와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지만 동남아시아 환경오염 방지시설 업체의 기술은 아직도 초보 단계이므로 외국의 환경 업체에 시설 설치를 의뢰하여 설치하는 방안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환경오염 방지일 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개도국 자체내의 환경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 투가, 정책등의 지원이 요구되므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오늘날의 지구환경위기가 그동안 선진국들이 추구해온 산업발의 결과이며 따라서 선진국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선진국들의 자연환경논리는 지구환경보전을 이유로 제한된 지구의 환경 용량과 자원을 계속 지배하여 개도국들을 영원히 못사는 나라로 묶어 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새롭고 충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자연과학] 동남아시아 지역의 환경파괴 문제와 그 해,   환경파괴 문제,   도시화로 인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