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분쟁과 현행 특허 제도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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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분쟁과 현행 특허 제도의 맹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국의 거대 IT기업인 애플이 최근 여러 회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애플은 현재 삼성전자와도 특허소송을 진행중인데 아무래도 핸드폰업계 후발주자인 애플이 세계 핸드폰 시장을 주도하던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내에서 통신 기술 분야 특허 5933건을 포함해 총 2만 8700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이 이 특허를 모두 피해서 핸드폰을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근 애플은 노키아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노키아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고, 앞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코닥필름으로 유명한 이스트만코닥사와의 ‘디지털 사진 미리보기’ 기술 특허 소송에서도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코닥인데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한 코닥이 사실 디지털 사진 기술과 관련해 1천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과 LG도 합쳐서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코닥에 지불했으며, 애플과 RIM사도 10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코닥에 지불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로서 너무 앞선 기술 탓이었는지 비록 디지털 카메라로 대박은 치지 못했지만 최초 개발한 회사답게 1천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역습이 가능한 것이고, 애플을 비롯한 이른바 스마트 강자들이 자사 기술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파악하는 중인 코닥은 특허를 통해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두 회사의 사례를 통해 두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애플의 치밀하지 못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애플은 핸드폰업계에 있어 후발주자로서 자사의 휴대폰에 들어간 기술이 어떤 특허에 걸리는지 자세하게 파악해야 했음에도 불구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휴대폰 업체들과의 소송에서 번번히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애플이 선행주자의 특허 기술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지만 더 큰 손해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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