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2. 노인 빈곤 문제의 대두

3. 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5. 경로연금
(1)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재정은 한정적이지만 노인의 절대인구 및 빈곤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방위세, 교육세 등과 같은 별도의 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취업이 가능한 수급권자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알선 및 유도하고 자립자활 기능을 확대시켜줌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5. 경로연금
경로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경로연금 수급요건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1998년 7월 기준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이다. 즉,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노인과 67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노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저소득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1998년 6월까지 지급하였다.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무갹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7월부터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575천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2-5만원을 지급하였다. 2000년의 경우 715천명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서 연금이 완전연금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2008년 이후이다.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현 고령계층에게 연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1998년 7월에 도입한 제도로 기존의 노령수당 제도를 흡수,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경로연금제도는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 고령계층을 위한 무갹출연금제도로서의 역할과 기초보장수급 노인층에 대한 부가급여로서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행 경로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무갹출연금의 기능이 점점 소멸하고 공적부조 수급 노령계층에 대한 부가급여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개선방안
경로연금이 도입된 1998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1933년생으로 한정된 현행 기준을 인하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여타 노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적연금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시기를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괴어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1999년을 기준으로 설정할 때에는 당시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1939년생에게까지 경로연금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 급여의 개선방안
현재의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로연금을 받게 하는 경로연금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 아울러 연금 액수도 늘려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의 부가급여 성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수준과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로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공적부조에서 지급하는 급여수준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경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참여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지만 노인의 빈곤상황은 젊은 계층의 상황보다 더욱 더 심각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향상되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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