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2) 주택 문제의 정의
2. 주택문제의 현황
1) 주택문제의 발생요인
2) 주택 문제의 유형
3. 이론적 관점에 따른 주택문제
1) 기능주의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2) 갈등주의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3) 낙인이론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참고문헌
1. 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2) 주택 문제의 정의
2. 주택문제의 현황
1) 주택문제의 발생요인
2) 주택 문제의 유형
3. 이론적 관점에 따른 주택문제
1) 기능주의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2) 갈등주의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3) 낙인이론
(1) 주택문제의 원인
(2)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임대료의 추가부담을 차등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거의 평등화, 주거환경의 평등화를 기여할 수 있다.
3) 낙인이론
(1) 주택문제의 원인
낙인이론에 의하면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일반대중이나 사회통제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낙인은 어떤 행위자의 최초 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인들도 그건 행위자를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된 특정 행위자로 낙인찍어 그 행위자는 그러한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되고 또한 낙인찍힌 자도 그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으로 발전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능력의 부재나 정상적인 가족 결함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집단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낙인 하는 것이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문제의 단면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공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들의 원래 주거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단지가 건설되었다. 또한 택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많이 건립함으로서 노원구, 강서구 등에 영구임대주택이 집중되게 되어 이들 지역은 일종의 빈곤지역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편견으로 둘러싼 낙인의 행위는 비슷한 소득이나 계층, 인종들이 밀집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사회로부터의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빈곤문화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겪는 차별 경험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체성 형성에 더욱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낙인을 통해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가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등 낙인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해결방안
① 개념규정의 변화
저소득층의 소수 특정집단에 대하여 사회의 낙오자나 일탈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계층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차별과 편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주위에 많은 편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를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개인적 결함에서 찾기 보단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② 낙인행위 따른 이득제거 및 의식의 전환
낙인을 찍는 행위로부터 빚어지는 이득을 제거하여 낙인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회의 이익집단은 저소득층, 즉 소수 특정집단을 낙인 함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물질적인 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가진 자의 극대화된 부의 증진, 가지지 못한 자의 심각한 빈곤이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며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낙인행위에 따른 이득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보다 개선된 주거환경과 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매스컴 활용을 통한 캠페인 광고나 홍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개혁하는데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문제론, 양서원 2013
이건영 저,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2005
김근홍, 이정규 외 저, 사회문제론, 신정 2013
정헌주, 김상호 외 저, 사회문제의 이해, 대황사 2011
청목출판사, 현대사회문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11
3) 낙인이론
(1) 주택문제의 원인
낙인이론에 의하면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일반대중이나 사회통제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낙인은 어떤 행위자의 최초 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인들도 그건 행위자를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된 특정 행위자로 낙인찍어 그 행위자는 그러한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되고 또한 낙인찍힌 자도 그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으로 발전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능력의 부재나 정상적인 가족 결함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집단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낙인 하는 것이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문제의 단면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공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들의 원래 주거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단지가 건설되었다. 또한 택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최대한 많이 건립함으로서 노원구, 강서구 등에 영구임대주택이 집중되게 되어 이들 지역은 일종의 빈곤지역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편견으로 둘러싼 낙인의 행위는 비슷한 소득이나 계층, 인종들이 밀집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사회로부터의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빈곤문화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겪는 차별 경험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체성 형성에 더욱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낙인을 통해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가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등 낙인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해결방안
① 개념규정의 변화
저소득층의 소수 특정집단에 대하여 사회의 낙오자나 일탈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계층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차별과 편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주위에 많은 편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를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개인적 결함에서 찾기 보단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② 낙인행위 따른 이득제거 및 의식의 전환
낙인을 찍는 행위로부터 빚어지는 이득을 제거하여 낙인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회의 이익집단은 저소득층, 즉 소수 특정집단을 낙인 함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물질적인 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가진 자의 극대화된 부의 증진, 가지지 못한 자의 심각한 빈곤이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며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낙인행위에 따른 이득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보다 개선된 주거환경과 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매스컴 활용을 통한 캠페인 광고나 홍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개혁하는데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문제론, 양서원 2013
이건영 저,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2005
김근홍, 이정규 외 저, 사회문제론, 신정 2013
정헌주, 김상호 외 저, 사회문제의 이해, 대황사 2011
청목출판사, 현대사회문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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