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와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토론.

소개글

사회서비스와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 바우처 사업의 개념과 문제점
가. 개념
나. 바우처의 발생배경과 의의
다. 바우처 사업 현황
라.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마. 문제 해결방안
3. 바우처의 유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 무상보육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 환급형 바우처
수혜자가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에 영수증과 신고서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수혜자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지출하고 나중에 서류 등을 갖추어 환급을 받게 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공급업체가 할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류를 사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환급형 바우처 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생산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 어업인이나 어업단체가 배합사료 사업장으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액을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라. 보편적 바우처와 선별적 바우처
수혜자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보편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반면 특정 집단이 어떤 서비스의 소비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선별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자격요건은 소득이나 자산에 근거하여 결정되거나 가구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초중등 교육 바우처나 직업훈련 바우처와 같은 것은 대체로 보편적 바우처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등교육 바우처나 푸드 쿠폰, 주택바우처 등의 경우는 선별적 바우처에 해당한다.
마.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
바우처사업의 지원 금액은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하게 설계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모든 수혜자가 균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균일바우처로 구분된다. 수혜자의 자격조건이나 공급업체의 서비스 가격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는 경우는 차등바우처로 구분된다. 차등바우처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균일바우처는 차등바우처에 비하여 단순한 구조이며,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사회서비스 유형 중 하나인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바우처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유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로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조현승, 고대영 외 3명 저 | 산업연구원 | 2012.11.30

키워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