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해방이전 장애인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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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해방이전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2. 고려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장애인의 직업대책
3. 조선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맹인의 직업제도
4. 일제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맹인의 직업대책

본문내용

으로 적립하고 그 이자로 구제사업을 했다. 그 재원의 60%는 무직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사용되었고, 30%는 교육사업에 사용되었으며, 10%는 농민 구제사업에 사용되었다. 명치왕이 서거한 1912년에는 20만 원을, 1913년과 1914년에는 각각 5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다시 115,000원을 은사금으로 하였고, 동년에 그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이재민을 구조하였다(한국정신문화원, 1983). 1915년에 대정왕이 즉위하자 20만 원의 은사금을 한국에 배정하였고, 1916년에는 은사 진휼자금 규칙을 제정하고 폐질불구노약자아동 등을 구제했다.
각종 은사금의 이자로 지원되는 구제사업은 그때 그때 임시적이고 유사시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20년대 말까지 1874년 구휼규칙에 따라 구빈행정을 실시했으나, 1929년에 새로 구호법을 제정하여 1932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다가 1944년에 이르러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징용에 동원하기 위한 선무용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했다. 그 적용 대상은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신부, ④불구폐질질병상이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다. 생활부조의 방법은 신청에 의해 실시되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했고 거택보호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호시설에 맡겨 보호하도록 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은 체계적이고 통일된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구빈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2) 맹인의 직업대책
침구안마업이 맹인의 직업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1913년 제생원을 설립하고 침구안마교육을 실시했고, 1914년에는 안마술침술구술 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여, 그 졸업생들에게 침구안마사 면허를 주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맹인을 위한 최초의 침구안마제도이다. 침술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의료생활에 중요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착되었으나, 안마술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 맹인들이 하나 둘 한반도에 진출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안마업을 시작하였고, 1914년에는 침구안마조합을 조직하여 그 조합장에 제생원 맹인 교사 근본을 선출하여 활동하였다. 제생원을 졸업한 맹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안마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전화를 설치하고 안마원을 설립했으나 제생원 졸업생들은 밤에 피리를 불고 다니며 영업을 하거나, 일본인의 안마원에 취업하였다. 일본인들은 서울에 니시까와당, 고산당 안마원을 설립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안마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916년에 한국에 거주한 일본 맹인은 모두 121명으로, 그 중 일부가 침구안마업에 종사했다.
1925년에는 이종화가 원효로에 원정당 안마원을 설립하였고, 1926년에는 김영규가 원효로에 한강당 안마원을 설립하였으며 몇 년 후에는 북창동에 지점까지 세워 일본인 못지않게 안마업을 발전시켰다.
일본에서는 10년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면허를 준데 반하여 조선총독부는 제생원에서 3년간 교육시켜 면허를 주었던 것은 식민정책에 의한 차별대우였다. 물론 제생원을 졸업한 맹인들이 받은 침구안마사 면허는 일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점복에만 의존하던 맹인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여 줌으로써 현재까지 대부분의 맹인들이 안마업과 침술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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