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의의와 개선방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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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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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정신보건법이 제정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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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제정 1995.12.30 제5133호

제1차 (타)일부개정 1997.8.22 제5358호
제2차 일부개정 1997.12.13 제5453호

제3차 전부개정 1997.12.31 제5486호

제4차 일부개정 2000.1.12 제6152호
제5차 (타)일부개정 2003.5.29 제6893호
제6차 일부개정 2004.1.29 제7149호
제7차 (타)일부개정 2005.3.31 제7428호
제8차 (타)일부개정 2006.2.21 제7849호
제9차 (타)일부개정 2008.2.29 제8852호

제10차 일부개정 2008.3.21 제8939호




2.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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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의 구체적 내용

〔1. 입원요건의 강화〕

　• 감정서에 의하여 입원을 시키도록 하였으며 서류의 형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여 위/변조의 가능성을 축소

　• 입원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함으로써 입원의 장기화로 인한 부당한 신체의 구금을 방지

　• 입원과 입원연장의 경우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 혹은 그 부양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할 시 의료기관은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정신의료기관장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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