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번영] 경제성장의 확산
Ⅰ. 현대적 경제성장의 확산
1. 기술변화의 폭포
2. 거대한 분열
Ⅱ. 세계경제의 재구축
Ⅰ. 현대적 경제성장의 확산
1. 기술변화의 폭포
2. 거대한 분열
Ⅱ. 세계경제의 재구축
본문내용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제2세계와 제3세계의 접근 방식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고, 양자 모두 막대한 대외 부
채 아래서 붕괴했다는 점이었다. 제2세계의 중앙집권적 계획화는 물론, 제3세계의 자급자
족경제(autarky)도 애덤 스미스가 설명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었다. 제2세계와 제3세계 나라들 모두 자신들의 경제에 빗장을 지름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적 기술적 진보에서 차단되었다. 이 나라들은 고비용 국지적 산업들을 창출했지만 국제적으로는 경쟁할 수 없었다. 물론 경쟁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국내 사업체들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이
사회들의 폐쇄성은 거대한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제3세계의 비동맹국들은 단지 제1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1세계의 기술진보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 이 나라들이 어렵게 얻
은 주권을 지키려 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주권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
우에도 여전히 그렇게 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경제학자 J. Sachs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제2세계와 제3세계경제들이 이미 경
제적으로 빈사 상태에 들어가 더욱 깊숙한 경제적 혼돈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였다.
위기의 초기 징후는 대외 부채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었다. Sachs의 초기 연구는 거시경
제적 안정화, 즉 초인플레이션 현상의 종결이 중심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제1세계의
시장과 기술진보에서 고립된 나라들과 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전문적인 화폐경제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Sachs는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이 더 법은 세계와 경제적으로 어떻
게 관련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선택과 마주치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제2세계와 제3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
는 다시 한 번 세계경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원한다. 우리는 자
결을 원한다. 하지만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적인 증압집권적 계획화는 폐기할 것이다. 그
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제적 자급자족의 사상도 폐기할
것이다. 경제적 고립이란 한 개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게도 이치에 랄는 일이 아
니 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래 줄곧 Sachs가 맡은 역할 가운데 하나는 각 나라들이 새
로운 국제시스템에서 주권을 갖춘 구성원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Sachs는 세 가지
큰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다루었다. 국제무역에 복귀할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악성
채무와 비효율적 산업이라는 질곡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새롭게 출현하는 세계경제가
가장 부유하고 힘센 나라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필요에 진정으로 부응하도록 새
로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타협해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까지 Sac는 변화 소란 충돌 이데올로기로 가득찬 지난 200년 동안의 현대적
경제성장을 비교적 가볍고 간략하게 다루었다. 현대적 경제성장을 이룬 이 시대는 전 세계
에 무엇을 초래했는가? 생활수준이 200년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높아졌고,
현대적 기술이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으며, 과학기술혁명은 여전히 힘을 더해 가고 있
다. 생활수준은 거의 모든 곳에서 그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단지
예외라 할 수 있는 곳은 질병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의 일부다.
현대적 경제성장은 가장 부유한 자와 가장 가난한 자의 거대한 간극도 창출했다. 이것은
모든 세계가 빈곤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간극이다. 현대적 경제성장
의 시대는 우리에게 세계경제의 이질적 성장 분포를 남겨 주었다.2002년 현재 1인당
GDP(구매력 조정 가격으로 측정)에 따라 각국의 위상을 살펴보면. 고소득국들(1인당 소득
2만 달러 이상)은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여기에 포함
된다. 중소득국들(4,000-2만 달러 사이)은 동아시아의 대다수(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
를 포함해 중부 유럽과 구소련과 라틴 아메리카가 여기에 포함된다. 저소득국 가운데 상위
에 속하는 나라들(2,000-4,000달러 사이)에는 남아메리카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일부가
포함된다. 최빈국들(2,000달러 이하)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1인당 평균 GNP를 나타내는 통계와 빈곤 가계비율을 보여 주는 통계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존재한다. 두드러진 점은 저소득국들은 중위의 빈곤과 극단적 빈곤의 비
을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최부국들에 속해 있는 인류의 6분의 1과,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인 6분
의 1이 거대한 간극으로 분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부국들은 2세기 동안 현대적 경제성
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최빈국들은 최근 몇 십 년 전까지 경제성장에 착수할 수도
없었고, 때로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몇몇 나라들은 지배적인 식민지 강국들의
가혹한 착취에 직면했다. 그 나라들은 영국과 미국처럼 공업화에 일찍 착수란 나라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리적 장벽(기후 식량생산 질병 에너지자원 지형 세계시장과의 근
접성 등)에도 직면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악의 선택을 했다. 심지
어 지난 1990년대까지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나라들은 2세
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고, 기껏해야 짧은 몇 년 동안의 산
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을 뿐이다.
이 나라들이 깨달아야 할 결정적인 면은 그들이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에 실제적인 해답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나쁜 정책은 정정될 수 있다. 식민지시대는 정말로 종결되
었다. 지리적 장벽도 새로운 기술들로 극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를 통제하고,
사막에서 대규모 농작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 말이다. 그러나 세계의 특정한 지역
들이 여전히 빈곤한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듯이 처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음
에 지적하겠지만 뛰어난 행동 계획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규정한 특정한 요인들을 제대
로 감별 진단하는 데서 시작한다.
제2세계와 제3세계의 접근 방식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고, 양자 모두 막대한 대외 부
채 아래서 붕괴했다는 점이었다. 제2세계의 중앙집권적 계획화는 물론, 제3세계의 자급자
족경제(autarky)도 애덤 스미스가 설명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었다. 제2세계와 제3세계 나라들 모두 자신들의 경제에 빗장을 지름으로써 전 세계적인 경제적 기술적 진보에서 차단되었다. 이 나라들은 고비용 국지적 산업들을 창출했지만 국제적으로는 경쟁할 수 없었다. 물론 경쟁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국내 사업체들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이
사회들의 폐쇄성은 거대한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제3세계의 비동맹국들은 단지 제1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1세계의 기술진보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 이 나라들이 어렵게 얻
은 주권을 지키려 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주권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
우에도 여전히 그렇게 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경제학자 J. Sachs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제2세계와 제3세계경제들이 이미 경
제적으로 빈사 상태에 들어가 더욱 깊숙한 경제적 혼돈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였다.
위기의 초기 징후는 대외 부채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었다. Sachs의 초기 연구는 거시경
제적 안정화, 즉 초인플레이션 현상의 종결이 중심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제1세계의
시장과 기술진보에서 고립된 나라들과 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전문적인 화폐경제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Sachs는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이 더 법은 세계와 경제적으로 어떻
게 관련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선택과 마주치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제2세계와 제3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
는 다시 한 번 세계경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원한다. 우리는 자
결을 원한다. 하지만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적인 증압집권적 계획화는 폐기할 것이다. 그
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제적 자급자족의 사상도 폐기할
것이다. 경제적 고립이란 한 개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게도 이치에 랄는 일이 아
니 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래 줄곧 Sachs가 맡은 역할 가운데 하나는 각 나라들이 새
로운 국제시스템에서 주권을 갖춘 구성원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Sachs는 세 가지
큰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다루었다. 국제무역에 복귀할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악성
채무와 비효율적 산업이라는 질곡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새롭게 출현하는 세계경제가
가장 부유하고 힘센 나라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필요에 진정으로 부응하도록 새
로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타협해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까지 Sac는 변화 소란 충돌 이데올로기로 가득찬 지난 200년 동안의 현대적
경제성장을 비교적 가볍고 간략하게 다루었다. 현대적 경제성장을 이룬 이 시대는 전 세계
에 무엇을 초래했는가? 생활수준이 200년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높아졌고,
현대적 기술이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으며, 과학기술혁명은 여전히 힘을 더해 가고 있
다. 생활수준은 거의 모든 곳에서 그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단지
예외라 할 수 있는 곳은 질병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의 일부다.
현대적 경제성장은 가장 부유한 자와 가장 가난한 자의 거대한 간극도 창출했다. 이것은
모든 세계가 빈곤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간극이다. 현대적 경제성장
의 시대는 우리에게 세계경제의 이질적 성장 분포를 남겨 주었다.2002년 현재 1인당
GDP(구매력 조정 가격으로 측정)에 따라 각국의 위상을 살펴보면. 고소득국들(1인당 소득
2만 달러 이상)은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여기에 포함
된다. 중소득국들(4,000-2만 달러 사이)은 동아시아의 대다수(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
를 포함해 중부 유럽과 구소련과 라틴 아메리카가 여기에 포함된다. 저소득국 가운데 상위
에 속하는 나라들(2,000-4,000달러 사이)에는 남아메리카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일부가
포함된다. 최빈국들(2,000달러 이하)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1인당 평균 GNP를 나타내는 통계와 빈곤 가계비율을 보여 주는 통계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존재한다. 두드러진 점은 저소득국들은 중위의 빈곤과 극단적 빈곤의 비
을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최부국들에 속해 있는 인류의 6분의 1과,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인 6분
의 1이 거대한 간극으로 분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부국들은 2세기 동안 현대적 경제성
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최빈국들은 최근 몇 십 년 전까지 경제성장에 착수할 수도
없었고, 때로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몇몇 나라들은 지배적인 식민지 강국들의
가혹한 착취에 직면했다. 그 나라들은 영국과 미국처럼 공업화에 일찍 착수란 나라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리적 장벽(기후 식량생산 질병 에너지자원 지형 세계시장과의 근
접성 등)에도 직면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악의 선택을 했다. 심지
어 지난 1990년대까지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나라들은 2세
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고, 기껏해야 짧은 몇 년 동안의 산
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을 뿐이다.
이 나라들이 깨달아야 할 결정적인 면은 그들이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에 실제적인 해답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나쁜 정책은 정정될 수 있다. 식민지시대는 정말로 종결되
었다. 지리적 장벽도 새로운 기술들로 극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를 통제하고,
사막에서 대규모 농작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 말이다. 그러나 세계의 특정한 지역
들이 여전히 빈곤한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듯이 처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음
에 지적하겠지만 뛰어난 행동 계획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규정한 특정한 요인들을 제대
로 감별 진단하는 데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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