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발전의 본질
Ⅰ. 경제발전론의 본질
Ⅱ. 경제발전론의 주요 과제
Ⅲ. 경제발전론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
Ⅰ. 경제발전론의 본질
Ⅱ. 경제발전론의 주요 과제
Ⅲ. 경제발전론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
본문내용
역할 및 태도 등이 포함된다.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빈곤을 일소하려 한 경제발전전략들이 과거에 자주 실
패하였던 것은 경제학자와 경제자문관들이 경제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소들이 때로는 서
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서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상호 의존적인 사회체계로서 인식하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발전도상국의 이러한 국내적 사회체계를 부유국가와 빈곤국가로 이루어지는 보
다 법은 국제적 사회체계의 맥락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리고,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 소속된 소수의 상이한 세력그룹들이 세계적 전략에 영향을 미
치고,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여 서구 또는 동구의 산업국가와 지배-종속의 관계에 빠
져 있는 제3세계는 취약성을 보이는 현상이 강조된다. 위에 설명한 취약성 및 종속관계와
유사한 현상이 발전도상국 그 안에서도, 즉 다수를 접하는 대증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나
세력있는 엘리트 사이의 관계에서도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에 보인 세계경제의 급속한 진보와 범세계적인 원료 및
천연자원의 부족이라는 사태발전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빈곤국가에 대한 부유국가의 의
존성을 증대시켰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체계 내에서의 모든 국가와 국민의 상호의존성을 높
여주었다. 카라카스, 카이로, 캘커타에서 생활조건상의 변화는 뉴욕, 런던,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에 대하여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국이 재채기를 할
때 전 세계가 폐렴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다. 현세대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표현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전 세계는 사람의 몸과 같다. 만일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나머지 부
분은 그 통증을 느낄 것이다. 만일 많은 부분이 다친다면 온몸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제3세계국가들은 전 세계의 조직체 중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국가의
미래의 발전의 내용과 성격은 그들이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모든 나
라의 주요 관심사로 될 것이다. 20세기 말엽과 21세기에는, 두 개의 미래-하나는 적은 수
의 부유한 자를 위한 미래, 다른 하나는 다수의 가난한 자를 위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의 미래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는 전연 있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생산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빈곤을 일소하려 한 경제발전전략들이 과거에 자주 실
패하였던 것은 경제학자와 경제자문관들이 경제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소들이 때로는 서
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서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상호 의존적인 사회체계로서 인식하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발전도상국의 이러한 국내적 사회체계를 부유국가와 빈곤국가로 이루어지는 보
다 법은 국제적 사회체계의 맥락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리고,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 소속된 소수의 상이한 세력그룹들이 세계적 전략에 영향을 미
치고,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여 서구 또는 동구의 산업국가와 지배-종속의 관계에 빠
져 있는 제3세계는 취약성을 보이는 현상이 강조된다. 위에 설명한 취약성 및 종속관계와
유사한 현상이 발전도상국 그 안에서도, 즉 다수를 접하는 대증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나
세력있는 엘리트 사이의 관계에서도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에 보인 세계경제의 급속한 진보와 범세계적인 원료 및
천연자원의 부족이라는 사태발전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빈곤국가에 대한 부유국가의 의
존성을 증대시켰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체계 내에서의 모든 국가와 국민의 상호의존성을 높
여주었다. 카라카스, 카이로, 캘커타에서 생활조건상의 변화는 뉴욕, 런던,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에 대하여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국이 재채기를 할
때 전 세계가 폐렴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다. 현세대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표현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전 세계는 사람의 몸과 같다. 만일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나머지 부
분은 그 통증을 느낄 것이다. 만일 많은 부분이 다친다면 온몸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제3세계국가들은 전 세계의 조직체 중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국가의
미래의 발전의 내용과 성격은 그들이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모든 나
라의 주요 관심사로 될 것이다. 20세기 말엽과 21세기에는, 두 개의 미래-하나는 적은 수
의 부유한 자를 위한 미래, 다른 하나는 다수의 가난한 자를 위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의 미래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는 전연 있을 수 없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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