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비판 (세계화의 비판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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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화에 대한 비판

Ⅰ. 빈곤화 성장

Ⅱ. 소득불평등의 심화

Ⅲ. 저임금과 노동기준

Ⅳ. 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

본문내용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즉, 본규제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
가에 대하여 아직 확실한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개도국의 금융시장개방이 졸속 진행되었다는 비난과 함께 IMF의
외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IMF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지지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IMF가 자본자유화를 위한 압
력을 행사하였는지, 또한 그럴만한 수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외환
위기를 겪은 신흥시장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보면 EU나 OECD 가입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각국 정부가 자발적인 시장개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본자유화가 추진된 측면이 강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IMF기 자본이동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위기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의 처방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IMF 비판론
자인 Sachs나 Stiglitz는 금융혼란이 위기로 발전한 것은 정책당국의 오류와 함께 IMF의 긴축일변도의 정책 처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금융위기를 벗어나려면 과감한 재정긴축
과 고금리정책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유입이 급선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구조조정 없이
위기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분명한 것은 금융시장의 통합은 자본흐름의
급작스러운 반전과 이에 따른 위기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이에 대처하려면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 및 감시감독체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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