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감상후기

소개글

권리를 위한 투쟁 감상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본론
1.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이다.
4.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생활 뿐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Ⅲ.결론

본문내용

어서가 아닌 인격의 경시를 포함하는 때에 한하며, 무조건적인 투쟁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복잡한 제도와 문화들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소송이나 화해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 해결되고 있지만, 예링이 저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평화를 위한 권리의 포기 현상 역시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패한 권력,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힘, 소유자의 평화 추구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비록 생명은 아니지만, 권리를 주장할 시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이 권리를 침해당했지만, 증거가 없어 승패여부의 확실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해 만일 패소할 경우, 침해당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재판비용을 감당해야만 하여 인생 전체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도박같은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가. 만일 평화를 위해 권리를 포기한다면 예링이 말한 전쟁에서의 도주자처럼 비겁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예링이 주장한 ‘권리의 주장은 인격의 주장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인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반드시 걸어야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에게는 의문조차 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는 평화를 위한 권리의 포기와 권리를 위한 평화의 포기, 단순히 두가지 중 한가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진리만이 무조건 통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의 소송제도의 소산이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어찌됐든 권리는 자연스레 권리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권리들은 이러한 권리가 없었던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아울러 오늘의 우리의 투쟁과 노력은 후세의 사람들의 권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때문에도 우리들 개개인 스스로의 권리의 주장은 더 멀리, 훗날 보다 나은 권리들이 존재할 세대들에 대한 의무 또한 될 것이다. 앞에 제시한 의문점도 현재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역시 훗날에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세대의 피나는 투쟁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점에서 ‘탄생을 위하여 법이 요구하는 투쟁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라는 예링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끝으로 본 리포트를 마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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