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사기극” - 시화호의 비극

소개글

“거대한 사기극” - 시화호의 비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거대한 사기극” - 시화호의 비극

- 서론

- 본론
1. 시화호는 왜,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가?
2.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다.
3. 개발 이전 시화호 인근 주민들의 삶의 모습
4. 시화호 개발 사업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
5. 개발 이후의 주민들의 삶의 모습 변화
6. 시화호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결론

본문내용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발 자체의 비용을 증대시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결론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가 어떻게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인권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선택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들의 삶이 총체적인 변화를 겪고 익숙한 삶의 방식의 포기를 강요받는 사람들의 보상은 바로 그들의 인권문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간척사업은 개발이데올로기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비용이 저렴하며 엄청난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익사업” 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형태를 바꿔놓고 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데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국가가 외면했기에 저렴한 비용이 들 수 있었던 것 뿐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담수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들이 말하는 공익을 거둘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논의 되고 있는 시화호에 세 배에 이르는 사업규모를 가진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조사를 하며 문득 시화호 주민들의 이러한 삶의 파괴가 우리의 지난 날의 대부분의 농촌 공동체가 겪은 어려움과 어느 정도는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 담론에 따른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은 우리네 농촌을 떠올리며 개발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사회 모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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