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장. 가족정책의 발달.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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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가족정책의 발달

한국의 주요 가족정책
► 출산관련정책
► 소득 유지 및 보장정책
► 의료보장정책
► 고용 촉진 및 지원정책
► 돌봄 지원정책
► 기타 가족 관련정책

외국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
프랑스의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
미국의 가족정책
일본의 가족정책

본문내용

한국가족정책의 발달




1.가족정책의 발달과정




►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1960년 ~ 1970년대 ;전후 베이비붐. 연평균 3%의 인구증가율, 부양비는 80%
　⇒산아제한정책




출산관련 표어

　≪ 표 - 그림 파일 ≫




출생성비의 연도별 추이

　≪ 표 - 그림 파일 ≫




1960년대 인구정책의 배경

► 1950년대 전쟁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시설 파손, 인력부족, 경제적 불균형으로 1960년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빈곤 상태
► 인구의 급증(해외 및 북한 남민 남하, 의료와 보건 수준 향상), 베이비 붐
► 연평균 3%의 자연인구 증가율, 부양비는 80%{생산가능인구대비 유년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비► 율}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은 불가능한 상태




1970년대 인구정책의 배경

► 경제개발의 성과로 도시화 촉진되어 도시인구 비율의 증가 . 1960년대 도시 인구 28.0%에서 1970년 41.1%로 증가
► 가족계획사업의 결과 합계출산율 1960~1970년 기간 동안 6.0명에서 4.5명으로 감소
► 인구증가율 2.0% 달성




≪ … 중 략 … ≫




한국의 주요 가족정책
► 출산관련정책
► 소득 유지 및 보장정책
► 의료보장정책
► 고용 촉진 및 지원정책
► 돌봄 지원정책
► 기타 가족 관련정책




출산관련정책

► 가족계획사업(정부주도의 산아제한)
► 소자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 모자보건 지원정책
► 가족친화제도(육아휴직,탄력근무제,근로자지원제도 등)
► 보육서비스(보육시설, 영육아 보육비)
► 인센티브제 (다자녀가구 특별주택공급, 세제감면, 공공시설이용시 우대)

키워드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한국의 주요 가족정책,   외국의 가족정책,   의료보장정책,   가족정책,   외국의 가족정책,   돌봄 지원정책,   출산관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