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관하여

소개글

흡연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담배의 기원
2. 담배의 변천사
3. 담배의 전파과정

본론
1. 흡연을 통한 부정적 외부효과
2. 세계 각국의 금연을 위한 정책들
3. 우리나라의 흡연에 대한 인식변화
4. 우리나라 흡연률의 변화
5.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
6. 담배의 구성 성분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7.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사례

결론
1. 현 금연 정책의 문제점과 금연정책이 나아갈길
2. 리포트를 쓰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본질적 흡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흡연은 과거지향성만 갖춘 비합리적 판단이며 미래지향성을 지닌 합리적 사고가 결여된 잘못된 결정의 결과라고 가정함을 의미한다. 이런 소비자의 불완전성에 근거를 두고 대다수의 보건복지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금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으며, 정부와 같은 제3자가 나서서 실제적 비용 산출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며 여러 금연정책들이 정당화되어 왔다.
하지만 흡연자가 금연정책의 가정과 같이 과거지향적 의사결정체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속성이 있다. 세금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시행이 예고되었을 경우 미래지향성이 결여된 흡연자라면 소비의 반응이 거의 없거나 적어도 매우 비탄력적 성향을 보여야 한다. 즉 현재의 만족감에 결정의 척도가 맞춰진 흡연의 경우 세금인상은 소비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러 경제학적 접근 및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가격인상 정책에 흡연율이 즉각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흡연자들 또한 미래지향적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금연정책을 정당화하는 흡연자의 과거지향적 속성과는 모순되는 결론이다. 즉 세금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흡연율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는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소비자의 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최적의 소비결정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악영향이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흡연의 결정은 개인적 편익만이 고려되고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에 미치는 해악들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세의 일환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그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의 연구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들은 국가라는 큰 사회적 구성단위에 해결되지 않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 같은 특정 공동체들의 자발적 내부장치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즉 외부효과의 내재화가 시장 메커니즘 자체만으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흡연자가 구성원인 단체 내 합의를 통해 세금인상 등의 정부개입 없이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임직원들에게 금연 장려책으로 승진과 임금의 우대조치, 그리고 보조금 제도들을 도입하여 사내 비흡연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흡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상승시키기에 금연정책을 지지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흡연으로부터 나오는 비용가중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비용을 낼 때 나타나는 무임승차 문제이다. 이는 흡연자가 의료비의 일부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정 이상의 흡연을 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맞추어야 할 관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얘기하듯 세금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이 가장 확실한 금연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는 금연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흡연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선택이라는 근본적 전제에 의문점을 제시하며, 그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지하게 여기고 도입되는 정책인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물론 모든 소비활동이 완전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담배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해악적이라고 인식되는 물건에까지 미래지향적 행동성향이 관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배우고 인식해야 할 또 다른 사회적 교훈을 준다.
비합리성, 정보 비대칭,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 같은 소위 시장실패의 사례로 불리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 가부장적 개입주의가 정당화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만 식자로 인식되며 우쭐거릴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고치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한 판단과 개입이 도리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에 반하며 시장자체의 자생능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결론 2 - 리포트를 쓰면서 느낀점
지금 이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나도 흡연자의 입장이고 이 리포트를 쓰기전까지는 흡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리포트를 쓰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것이지만 담배는 흡연자에게는 피할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자 기호식품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함에 따라 국가에게나 다른 다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것을 알고 있고 금연을 하고 싶지만 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너무나도 힘든게 금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인 약간은 강제적인 금연정책과 금연을 성공했을시에 주어질수 있는 인센티브등을 시행하여 지금은 안되더라고 장기적으로 흡연률을 감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즐겁고 해야 하는것 때문에 내옆에 있지도 않고 아직 만나 보지도 못한 우리 다음 세대의 자식들이 피해를 받는 다고 생각 하니 정말 금연을 백해무익이자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든다.
담배하나 끊지 못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1%의 좋은 점 때문에 뻔히 보이는 99%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학원론을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용납할수 없는 행위라고 할수있다.
아 이제 2학년 2학기가 끝나가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 군대 가기전에 경제학원론 시간때 수업을 들어본 기억(?)없기 때문에 재수강을 하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첫 수업때부터 열정이 넘치시던 교수님의 수업을 보면서 배운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떠나 앞으로 늦은 복학을 한 저의 진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신문구독 및 경제학관련 공부를 통해 Teset 같은 경제시험에도 도전해봐야 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시간때 집중을 해서 들을려고 노력했던거 같습니다.
아직 종강은 안했지만 레포트 제출하면서 시원섭섭하네요 벌써 끝나 버린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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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담배의역사,   담배의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