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랑스 노사관계제도의 역사와 환경
2. 프랑스 노사관계 제도의 개관
3. 프랑스의 경영참가제도
4. 프랑스의 산별교섭제도
5. 프랑스를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
2. 프랑스 노사관계 제도의 개관
3. 프랑스의 경영참가제도
4. 프랑스의 산별교섭제도
5. 프랑스를 통한 한국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프랑스 노사관계제도를 통한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프랑스 노사관계제도 역사, 프랑스 노사관계제도 환경, 프랑스 노사관계제도 개관, 프랑스 경영참가제도, 프랑스 산별교섭제도, 프랑스 노사관계제도 소개]
프랑스 노사관계제도의 역사
1791 : 샤쁠리에법
->단결 및 결사금지
1848 : 2월혁명
->보통선거, 노동조건 개선요구
1864 : 파업법적 인정
1884 : 노동조합활동 합법화
1895 : 프랑스 노동 총연맹
->노동자의 정치적활동 지속
1919 : 8시간 노동제 실현
1936 : 인민전선 정부수립
->주당 40시간 노동제, 단체협약권
1944 : 해방
1968 : 좌익강성
->기업에 노조지부 인정
1980 : 조합쇠퇴
1981 : 미테랑 정부
-법정근로시간단축, 연 5주간 유급휴가부여
1988 : 로카르 내각
->사용자 사회보장기금 인하
1995 : 시라크 정부
1996 : 로비앙법->fail
1998: 오브리법->fail
2002 : 시라크 재취임
2005 : 주 35시간 근로시간 연장가능 법안
2007 : 사르코지 정부
프랑스 노사관계제도의 환경
인구
약 6천 만명
국토면적
55만 평방 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5배)
경제활동인구
약 2678만명
경제활동 참가율
1985년 56.8% => 2000년 54.7%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1985년 46.4% => 2000년 49.6%
프랑스 노사관계제도의 역사
1791 : 샤쁠리에법
->단결 및 결사금지
1848 : 2월혁명
->보통선거, 노동조건 개선요구
1864 : 파업법적 인정
1884 : 노동조합활동 합법화
1895 : 프랑스 노동 총연맹
->노동자의 정치적활동 지속
1919 : 8시간 노동제 실현
1936 : 인민전선 정부수립
->주당 40시간 노동제, 단체협약권
1944 : 해방
1968 : 좌익강성
->기업에 노조지부 인정
1980 : 조합쇠퇴
1981 : 미테랑 정부
-법정근로시간단축, 연 5주간 유급휴가부여
1988 : 로카르 내각
->사용자 사회보장기금 인하
1995 : 시라크 정부
1996 : 로비앙법->fail
1998: 오브리법->fail
2002 : 시라크 재취임
2005 : 주 35시간 근로시간 연장가능 법안
2007 : 사르코지 정부
프랑스 노사관계제도의 환경
인구
약 6천 만명
국토면적
55만 평방 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5배)
경제활동인구
약 2678만명
경제활동 참가율
1985년 56.8% => 2000년 54.7%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1985년 46.4% => 2000년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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