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개념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소득 획득자 개인별로 각종의 소득을 종합해 개인적 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서 분류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는 소득을 몇 가지의 발생 원천별로 구별한 뒤, 소득 원천에 따라 단일 비례세율 또는 복수 세율을 적용해 원천 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세제는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고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징세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탈세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그 뒤 적용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 1975년 이후부터는 전체 소득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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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배우자 공제(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연 48만원), 장애자공제(1인당 연 48만원), 경로우대공제(1인당 연 48만원)및 부녀자세대주공제(연 54만원)가 있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종합소득세의 개념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소득 획득자 개인별로 각종의 소득을 종합해 개인적 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서 분류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는 소득을 몇 가지의 발생 원천별로 구별한 뒤, 소득 원천에 따라 단일 비례세율 또는 복수 세율을 적용해 원천 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세제는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고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징세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탈세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그 뒤 적용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 1975년 이후부터는 전체 소득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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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배우자 공제(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연 48만원), 장애자공제(1인당 연 48만원), 경로우대공제(1인당 연 48만원)및 부녀자세대주공제(연 54만원)가 있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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