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 졸업시험-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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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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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 구별된다.
정책혁신은 정부가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진출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변동은 성격상 의도적이다. 또한 활동영역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이나 법규,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수한 형태의 정책쇄신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20세기 후반의 정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책의 유지는 적응적 변동으로서, 기존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 자체를 적응시키거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정책종결은 정책의 혁신과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정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거나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 법규 및 지출이 폐지, 소멸하게 된다.
3)결론
일반적으로 정책변동은 정책의 혁신이나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책문제나 과제 등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기존의 정책을 승계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정책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변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후의 경우에, 즉 혁신하고 개혁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즉 혁신의 이면에서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정책은 종결 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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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3.11.12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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