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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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와 목적
　2) 특성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

2.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음(동법 제66조의 2).
(4)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되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가능.
- 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할 수 있다.
- 위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5)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동법 제92조 제1항).
-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동법 제92조 제2항)
-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한다(동법 제92조 제4항).
5)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1) 수급권의 제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때
* 보상(報償)
①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②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갚을 보, 갚을 상
* 보상(補償)
①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② <법률>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기울 보, 도울 보, 갚을 상
(2) 보험급여의 정지
- 해외여행중인 때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때.
(3) 부당이득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4) 구상권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보험자)은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5) 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권리구제
-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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