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정책학원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5장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6장 정책의제의 설정
제7장 정책대안의 형성
제8장 정책결과의 예측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5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과정의 참여자
(1) 정책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
① 정책채택 단계: 정책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단계에서 대통령, 국회, 법원 등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한 기능을 함
② 하향 모형은 엘리트 이론의 시각에서 엘리트 집단이 각 정책과정을 주도하여 자기들의 가치관과 이해를 반영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
③ 상향 모형은 다원론의 시각에서 일반 대중의 생각이 반영되는 방식을 설명

(2) 공식적 참여자
1) 행정수반
① 행정수반의 역할
㉠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대통령이 직접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대통령 직속기관이 주도적으로 정책문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음
㉡ 대안형성과정에서의 역할: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관료제(직업공무원)가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 정책채택과정에서의 역할: 최종적으로 정책을 채택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수반이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영향력은 다른 참여자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큼
㉣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역할: 정책집행은 주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이나 이 과정에서도 행정수반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 정책평가과정에서의 역할: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그 기능 면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됨)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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