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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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구빈적 방책으로 수행되는 반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빈적 방책으로 수행된다.
공공부조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 없이 급여가 행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급여가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이 있다. 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공공부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최소한 또는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퇴직 이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비교기준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구빈ㆍ사후적 대응
방빈ㆍ사전적 대응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 강화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 외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보호수준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보장
최저생활보호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참고자료
김진수,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김통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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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임,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석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보장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황경성김용택,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개호보험제도, 학지사, 2001.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