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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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4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I. 정부의 예산여건 예측
1. 세계경제 여건
2. 정부재정 여건

Ⅱ. 14년 예산 모습
1. 14년 재정총량
2. 2014년 예산안의 중점

Ⅲ. 5대 중점 추진과제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2. 일자리 창출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5.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본문내용

산
243.6
6.8
247.6
8.5
251.8
3.3
1.7
기 금
98.3
1.0
101.4
4.2
105.9
7.7
4.5
2. 2014년 예산안의 중점
첫째 경제활력 회복.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다.
투자활성화, 수출촉진 등 실물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산업 개척과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지방재정 확충, soc투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직업교육`훈련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
둘째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생계부담 완화, 문화예술황동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향휴 기회를 확산시킨다.
셋째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를 구현한다. 4대악(성, 가정, 학교폭력, 불량식품)근절과 외교`안보강화 유능하고 든든한 정부를 구현한다.
넷째 국민-현장-현업 중심의 재정운용을 한다. 재정의 남용,낭비가 없는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을 실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의한 재정운용
3. 분야별 재정분배
Ⅲ. 5대 중점 추진과제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ㆍ수출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강화
정책금융 규모 확대(전년대비 +24.3조원)로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역량을 강화시킨다. 지방재정 지원 강화와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지역 SOC 투자 산업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를 실현한다. 창조경제 기반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 대학경쟁력 강화로 미래성장력을 확보한다.
2.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ㆍ훈련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 제고
[청년, 여성, 장년, 어르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장시간 근로개선, 중소기업 인력수급 지원으로 근로방식 개편과 미스매치 해소하며 현장 중심 직업교육ㆍ훈련 강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한다.
3.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역대 최초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며,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한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시킨다.
4.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4대 사회악ㆍ환경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외교ㆍ안보역량 강화, 정부 3.0 추진으로 든든한 정부 구현
4대 사회악(성, 가정,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하며, 안보ㆍ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자 중심 행정 정보망 구축인 정부 3.0 추진한다.
5.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관행적 낭비사업 정비 등으로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국민ㆍ현장ㆍ협업」중심으로 재정운용체계를 전환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국민ㆍ현장ㆍ협업’중심 재정운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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