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자본자유화사례][자본자유화추진과제]자본자유화의 필요성, 자본자유화의 여건과 자본자유화의 현황 및 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를 통해 본 자본자유화의 추진 과제 분석(자본자유화)

소개글

[자본자유화][자본자유화사례][자본자유화추진과제]자본자유화의 필요성, 자본자유화의 여건과 자본자유화의 현황 및 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를 통해 본 자본자유화의 추진 과제 분석(자본자유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자유화의 필요성

Ⅲ. 자본자유화의 여건
1. 우루과이 라운드
2. EC통합의 노력

Ⅳ. 자본자유화의 현황

Ⅴ. 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Ⅵ. 자본자유화의 추진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화 시점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의 가속화와 국내경제의 지속적 성장 그리고 대내외의 시장개방압력 등을 예상할 때 이들 거래가 자유화되고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이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달하리라 기대된다.
공동투자증권과 관련된 자유화는 주식투자와 증권투자의 자유화 확대와 병행해서 자유화하되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투자의 제한이 철폐 그리고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는 외국인전용 투자증권의 규모를 점차로 확대한 후 채권시장의 개방 후 자유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 판단된다.
투자위험이 가장 적은 원화예금의 경우는 단기증권투자가 허용된 후 완전자유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자유화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자본거래관련 원화의 국제화는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서 유로시장의 경쟁기관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점이나 자유화가 국내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본거래관련 원화의 국제화가 국내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허용될 경우에는 국내금융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화의 국제화는 국내금융시장 및 통화정책에 영향이 가장 적은 비거주자의 유로원채의 발행부터 자유화를 한 후 거주자의 유로채 발행 그리고 유로원CD, CP의 발행, 비거주자 유로원 예출 및 예금, 거주자에 대한 유로원 대출 및 거주자의 유로원 예금 등의 순서로 자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화의 국제화의 최종단계에서 원화의 역외금융시장의 개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히 자유화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거래에 대한 일부 제한을 우선적으로 자유화 하고 비거주자의 국내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초금융상품의 거래가 비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금융선물시장의 개설과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이 98년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선물시장이 우선적으로 개설되고 그 후 채권선물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각 시장의 개설 및 기초금융상품거래에 대한 비거주자의 투자 자유화여부 및 정도를 고려해서 외국투자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비거주자의 국내시장에서의 발행 및 상장은 국내시장의 규모나 거래기법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가능할 것이며, 거주자의 해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의 참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시장참여에 앞서서 자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자산의 실물이동과 관련해서는 원화의 유출입은 경상거래관련 원화의 국제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자유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의 해외외환시장참여는 거주자의 해외예금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경상거래관련 원화의 국제화가 확대되는 시점에 자유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에는 허용 거래규모를 점차로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Ⅶ. 결론
현재 자본규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의 기류를 보면 아직도 뚜렷한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IMF 그리고 시장의 규율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통화위기의 원인을 금융시장자체의 결함보다는 위기를 겪은 국가 자체의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을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현 국제금융구조의 개편이 필요하고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투기적인 자본거래의 규제를 외환규제나 자본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금융의 건전성규제와 같은 금융감독기능의 개선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힘의 균형으로 보아 향후의 국제금융구조의 개편은 미국과 IMF, BIS 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은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기를 불러온 외국자본의 유입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환율을 완전 유동화 시키는 등의 빅뱅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진 측면이 없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대전환이 가져올 부작용을 미리 예측해 보고 사전에 만전의 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국 통화의 절하압력이 커지고 헤지펀드 등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지난 8월 이후 직접적인 자본 및 외환거래 규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98년 9월 1일부터 고정환율제로 채택하고 직접적인 자본통제를 크게 확대하는 등 IMF의 처방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율의 급변이나 자본의 과도한 이동이 현재의 위기극복을 어렵게 한다거나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도 단기자본 이동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자본자유화와 관련하여 IMF도 질서 있는 자본거래자유화(the orderly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본의 이동 특히 투기적 단기자본의 이동이 가져올 경제의 불안정화를 어떤 방식으로 차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화 : 거시경제학, 태진출판사
김태준(1996) : OECD가입에 따른 향후 금융자유화 추진방안, 산업연구, 제2집, 동덕여자대학교 산업연구소
박정룡(1996) :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정책대응 방향, 경제분석, 제2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서병한(1995) : 금리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통화정책 운용방향, 경제분석, 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이천표 : 한국의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이상우·이주경·정호석(1995) : 장기채시장의 현황 및 육성방안,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위기와 지역경제 :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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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   자본자유화사례,   자본,   자본이동,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