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현대사회] 매스미디어와 법, 표현의 자유와 사회규범의 충돌 사례

소개글

[매스컴과 현대사회] 매스미디어와 법, 표현의 자유와 사회규범의 충돌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넋보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2차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허위사실이나 저작권 위반에 의해 피해를 입은 1차 피해자도 문제이지만,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순수한 동기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행동했던 2차 피해자들도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먼저냐,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대로 행사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사생활 또한 그 나름대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니 이것은 그르다는 생각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을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인터넷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미디어와 인터넷, 그리고 사회의 발전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해 본다.

키워드

미디어,   매스미디어,   법,   사회규범,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현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