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에 관한 문제점 고찰 과 견해

소개글

복지논쟁에 관한 문제점 고찰 과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 선진국을 외치는 복지 후진국 한국의 현실

2. 4대강 사업에 쓰인 복지 세금과 복지 감소 현황

3. 보편적 복지 확대와 부자증세 부활 및 공-사가 확실한 투명성

4. 결론 -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혜택

본문내용

2. 4대강 사업에 쓰인 복지 세금과 복지 감소 현황
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에서 4대강 예산으로 삭감된 주요 민생예산이 무려 14조 7719억원이나 삭감되었다. 또한 2010예산 공동대응 모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민생, 복지, 교육 분야 예산 삭감사례는 12개 항목 약 6천억원이 전액삭감 되었고 17개 항목의 예산이 1/3으로 삭감되고 축소되었다. 친 서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30조짜리 4대강 토건사업만을 위해 반 서민 정책을 밀어 부치는 현 정권의 실태이다. 지금 당장이 시급한 저소득층들의 생계 지원금보다 국가를 흥하게 하는 4대강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애들 밥값으로 장난치다가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그 지지자들은 전면 무상급식은 기득표를 의식한 망국적 표퓰리즘이며 시행한다면 나라경제가 파탄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이런 복지정책 하나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단 말인가? 오세훈이 주장했던 단계적, 차별적인 전국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연간 3천억원, 서울에만 7백억이 필요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 초, 중 전면무상급식은 연간 4천억원 이었다. 천억원 차이지만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 홍보비,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예산낭비와 효율성 문제에 논란이 큰 겉치레 사업의 예산은 무려 2조나 되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세금폭탄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말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세금폭탄은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와 30조원짜리 4대강 토건사업 때문에 돌아온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 등록금 폭등 같은 서민 증세 아니냐\"고 되물었다.(2)

키워드

복지,   보편적복지,   부자증세,   복지 후진국,   칼럼,   복지칼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