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제도 실정과 대책마련에 관한 고찰 -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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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가안보와 병역의 정의
　2)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3)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향
3. 결론

본문내용

병역제도의 기조는 전면 징집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하여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예외 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역복무제도는 지원인력위주의 징모혼합제로 점차 전환되고,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수급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 저급자, 저학력자, 고아, 혼혈아, 전과자 등의 병역 소외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역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구, 『한국 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4 안보국방정책학과』
안병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과 통일 후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 2007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은기, 『부국강병책의 옹호』

키워드

병역,   안보환경,   군인,   국가안보의 정의,   국가안보,   군대,   병역제도,   병역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