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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의 정의 및 역사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1)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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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4 안보국방정책학과』
안병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과 통일 후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 2007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은기, 『부국강병책의 옹호』 1. 서론
2. 본론
1) 국가안보와 병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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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이라는 영어 표현의 한국식 번역
종교적,도덕적,윤리적 양심에 따라 군대의 전투원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아예 전쟁조직인 군대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임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조항, 정의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 - 정의, 근거 조항, 근거, 현황, 찬성, 반대, 대체복무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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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적용
- 존 롤즈(John Rawls)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은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 학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의의 공동선적인 개념에 의하여 인도되는 질서 있는 정치사회의 최저기준을 표현하는 것이다.16) 여기서 질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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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 목 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병역 거부의 종류
3.세계의 실태
Ⅲ.쟁점에 대한 논의
1.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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