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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및 국방정책적 접근
1. 복무기간 연장
2. 근무조건 강화
제4절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정의와 그 보장
제6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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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 목 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병역 거부의 종류
3.세계의 실태
Ⅲ.쟁점에 대한 논의
1.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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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
3. 세계의 실태
Ⅲ.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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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병역 거부의 종류
3. 세계의 실태
Ⅲ. 쟁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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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어떠한 사례도 결코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 현 법체계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며 개인의 종교적, 개인적 양심은 이에 반하는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현재 병역 거부자들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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