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익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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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비용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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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생할지도 모르는 변동상황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지만 순전히 주관적, 경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2) 선택적 민감도 분석
-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변동 상황 중에서 중요한 상황들을 선택하고 이들의 변화가 사업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는 방법.
(3) 일반적 민감도 분석
- 사업의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나열하고 각 가능성에 대하여 확률을 부여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방법.
* 장점 및 한계점
우선 비용편익분석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비용과 편익들이 모두 단일 척도인 화폐가치로 표현되므로 그 차이를 구할 수 있다.
②비용편익분석은 특정한 정책의 경계를 벗어나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보건과 교통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반면에 비용편익분석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도 지닌다.
① 경제적 합리성에만 치중하므로 형평성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② 화폐가치로만 반응성을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화폐효용의 주관성으로 인해 개인간 효용의 비교가 곤란하고 화폐 소득을 개인의 만족이나 사회복지의 측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재화에 대해서는 잠재가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분석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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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비용,   사회적 편익비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