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현황과 남북통합 방안

소개글

남북관계의 현황과 남북통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관계의 현황
Ⅲ.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것보다 남한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한 분업의 진전은 장차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최선의 길이다.
남한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다 관대한 태도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체제의 붕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체제붕괴로 밀려올 수백만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북한을 어느 정도 남한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뒤 남북한 간의 통일, 또는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통일은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역사적인 단일 정치공동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없이 이루어져야 할 어떤 것은 아니다. 통일된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분단되기 이전의 한국사회로 복원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닌 어떤 통일 인가하는 문제이다. 전향적 선택의 내용은 통일 이전에 먼저 해방 이후부터 누적된 적대관계를 풀어나가고 남북한간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평화공존의 원칙은 현존하는 상대의 체제가 어떠하든 자신의 체제를 상대방에게 부과하려는 시도를 부정한다.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명제는 ‘두 개의 한국을 통하지 않는 통일은 없다’라는 명제이다. 이것은 남북한 쌍방이 상대에 대해 독자적인 국가로서 존립과 아정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통일은 누적된 불신감과 적대감정을 해소해 나가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동질성을 높여나가고 화합하기 힘든 요소들을 줄이거나 제거해 나가는 긴 통합과정이다. 남북한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양측 모두 승자가 되는 승승 오리엔테이션에 의거한 생산적인 관계여야 한다. 통일논의의 대결과 경쟁이 아니라 공동 및 고유이익 확보를 위한 진지한 협상자세와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여유가 있는 남한은 냉전시대의 적대적이고 편협한 대북 시각에서 탈피하며 북한의 변화가 필연적이고 멀지 않다는 판단과 신념하에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공존, 공영을 추구하며 안으로 민주화와 경제건설에 진력한다면, 통일의 기반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 시기도 앞당겨 질 것이다. 북한 또한 시대착오적인‘우리식 사회주의’와 폐쇄정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은 통일을 주장하기 전에 내부문제를 정비하고 해결해야 하며 내부의 요구과 외부의 권고를 외면한 채 현재처럼 귀중한 시간을 마냥 허비하면 통일은 커녕 북한자체의 유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학은 소보적인 정치선전전을 지양하고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하는 가운데 서서히 통일을 도모하는 인내와 지혜 및 의지를 필요로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에 의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이를 토대로 한 경제발전과 남북한 사람들의 복지수준 향상이 더욱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모든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그것은 다음세대의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남북한 간의 대치 관계의 청산을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 그리고 경제발전과 복지수준향상 등으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남북문제를 순조롭게 풀어하는 첫 행보가 될 것이다.
Ⅳ. 결론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의 출발로 하여금 근본적인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관계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강경대결국면’과 ‘온건탐색국면’을 오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협력’보다 ‘강경대결’로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분단질서의 평화적 관리를 통해 기본적 해결과제인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 재발문제, 경제교류협력관계의 3통 제한문제, 사회문화교류의 남북 간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문제, 북핵문제 해결의 6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 극단적 민족주의와 극단적 절멸주의가 아닌 공존과 타협의 논리에 근거하여 통일문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에 통일 논의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되,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작업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광범위한 통일 논의는 내부에 고착된 냉전적 잔해를 제거해 가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대북 협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북한 측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유인책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 이는 북한의 개방 확대와 개혁을 촉진하게 되어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저성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단기적으로 대북 정책을 위한 지렛대를 제공하여 대북협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등 남북 관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주변 여건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관건은 남북대화 및 교유의 실질적 진전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여 통일 환경과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통일실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임현진, 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총서
- 이상진. 통일문화정책 . 다나기획
- 서병철. 분단 극복을 위한 초석. 매봉
- 강만길. 우리통일,어떻게 할까요. 당대
- 논문. 송영섭.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 논문. 주봉호. 남북관계와 남북협력 방향
- 논문. 하영애, 윤황.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논문.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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