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지리] 중국의 고속철

소개글

[중국 경제 지리] 중국의 고속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p. 1

Ⅱ. 중국 고속철 현황 ---------------------------------- p. 1

Ⅲ. 고속철이 중국에 미친 영향 ----------------------- p. 3

Ⅳ. 2011년 중국 고속철 사고 ------------------------- p. 5

Ⅴ. 고속철 프로젝트 과열로 인한 급제동 ------------ p. 6

Ⅵ. 결론 ------------------------------------------------ p. 7

본문내용

2010년 철도 관련 지출액 7000억 위안 가운데 고속철도 건설에 투입된 금액은 무려 5000억 위안에 달했다. 철도부는 투자금액 조기 회수를 위해서 고가의 운임을 책정했지만 이 때문에 승객들이 이용을 기피하면서 만성적자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 정부는 사업 규모 대폭 축소 방침을 내렸다. 중국 국무원 성광주(盛光祖) 철도부 부장은 최근 각지 전문가들과 관료들을 소집,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고속철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열 조짐을 보이던 고속철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은 원안대로 진행하되, 미시공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노선만을 선별적으로 건설키로 했으며, 이로써 다수의 고속철 개발계획이 백지화될 전망이고 고위층의 대규모 부정부패, 부실공사, 막대한 정부 예산 투입에 따른 거품 등으로 중국 경제 문제의 축소판으로 전락한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열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규모 대폭 축소와 더불어 투입 예산 2000억 위안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고속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재 전 세계 고속철도의 3분의 1인 8548㎞의 고속철도를 운영하며,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1만3000㎞로, 2015년에는 1만6000㎞로 확장할 예정이고 전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이 승인한 기존 사업안에는 신 구간 7935㎞ 및 복선 6211㎞ 부설 완료, 신 구간 7901㎞ 및 복선 6861㎞의 착공, 8800㎞ 노선 전화(電化)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류즈쥔이 수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질, 지난 2월 25일 취임한 성광주(盛光祖) 신임 철도부장은 고속철도 사업 관련 예산 삭감 방안 마련에 부심하며 기존 계획의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했고, 당초 7000억 위안으로 책정됐던 철도 인프라 건설 투자액을 2000억 위안 이상 삭감해 4000억 위안대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노선만을 선별적으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은 계획대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며 그리고 기존 계획상에는 존재하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구간은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고려해 필요한 노선만을 선별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며, 상당수 노선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시름만 더 해 가고 있는 중국 철도부는 2008년, 기존 ‘중장기 철도 계획’을 수정하면서, 4종4횡(四縱四橫)을 중심으로 6개의 경제권을 포함하는 총연장 4000㎞의 13개의 여객전용 고속철 노선 등 총 25000㎞에 달하는 신 구간 증설 계획을 구상, 12·5 규획기간 계획에 포함된 고속철사업은 100여 개 노선에 달한다. 왜냐면 대규모 철도 건설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철도부가 지방 철도 건설공사에 50%에 가까운 출자를 한다는 방침을 표명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의 건설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른 건설계획 타당성 조사는 늦어도 5월 말~6월 초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 이 때문에 현재 지방정부와 철도건설업체는 자신들과 연관된 건설항목의 좌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철도부는 향후 출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사업성을 검토할 것이라 언급, 또한 사업성 검토에서 탈락한 구간에는 출자하지 않을 방침을 밝혀 지방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성환 “중국 고속철 프로젝트, 과열로 급제동” KOTRA (2011)
Ⅵ. 결론
앞서 중국 고속철의 현황, 고속철이 중국에 미친 영향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났던 고속철 사고와 고속철의 과잉 투자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고속철은 중국의 염원이었고 숙원사업이었다. 고속철은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야 말로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인 것 같다. 해마다 중국의 명절이 되면 귀경 길에 오르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많이 봤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장면이 중국의 기차역이다. 기차역이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로 빽빽하고 어떻게든 기차에 올라타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마저도 표를 구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중국이기에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속철이 얼마나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고속철을 우리나라같이 서울-부산 간 고속버스로 네 시간 반 정도 걸리는 나라도 ktx라는 고속철이 진작 생겼는데 중국에서 고속철이 없다면 말이 안 될 것 같다. 중국은 4종 4횡이라는 고속철 프로젝트를 통해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고속철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사종사횡 고속철도망이 형성됨에 따라 주요 성회, 대·중도시 간의 고속여객철도 건설로 지역경제의 통합효과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간의 분업을 확대하고 국내시장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농촌 유동인구의 도시진입이 유리해져 취업기회가 높아지고 도시규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종합운송연구소(家法改委宏究院合究所) 부소장 우원화(文化)는“민간항공, 고속도로와 비교하여 철도는 운송량이 많고 에너지효율수준도 높다는 이점이 있어 운송효율과 환경개선에 이롭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현황과 기대 효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하지만 그 속에는 그리 좋은 면만 보이지는 않는다. 관련 관계자들의 비리도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중국에서 고속철의 경우 일반 중국인들이 누구나 탈 수 있는 만만한 가격도 아니다. 고속철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보편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고속철도 요금이 고가라는 점에서 주요 승객은 공금을 사용하는 사람과 부유층에 한정되어 고속철도의 이윤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모든 열차의 승객은 1/4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속철도 운송은 ‘대량 운송, 저 오염, 낮은 운송, ·낮은 에너지 소모’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의 고속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에 중국의 고속철은 앞으로 더 좋게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중국경제지리레포트,   중국의 고속철,   중국 고속철 현황,   중국 경제 지리,   중국,   고속철,   중국 고속철 사고 ,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