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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은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사업으로 신선 건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송-익산은 대전-익산보다 20.9 킬로미터의 신선을 추가로 부설해야 하므로 사업성을 한층 약화시킨다. 또 대전이라는 기왕의 국토중심 도시권에의 접근이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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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철 건설 추진 배경
국토의 일일 생활권화
-당일 장거리 여행 가능
-관광.레저 문화의 변화 예고
-탈 도시화의 새로운 주거바람
-대학 등 교육기관의 지방 분산예상
예> 일본-신칸센
경부축의 물류난 완화
-전체 인구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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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의 매력에 끌려 고객들이 제발로 역사를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한 공급자중심 발상의 좋은 예다.
다. 고속철이 조용하고 안락한 여행을 제공하지 못해 특실고객을 항공기와 자가용승용차에 일반실 고객을 고속버스에 빼앗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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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철도 관련 지출액 7000억 위안 가운데 고속철도 건설에 투입된 금액은 무려 5000억 위안에 달했다. 철도부는 투자금액 조기 회수를 위해서 고가의 운임을 책정했지만 이 때문에 승객들이 이용을 기피하면서 만성적자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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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개통에 따른 계룡산 터널공사의 환경파괴이슈 개요
2. 논쟁 및 문제점
3. 각 기관의 입장
1) 건교부, 환경부
2) 환경단체
3) 지역단체
4) 종교계(불교계)
5. 각 기관의 활동
6. 국책사업 사례:
1) 북한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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