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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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단기요법일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그 자체에 과감히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좀 더 심층적인 불평등 구조, 지배 구조를 건드리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된 소수의 기득권을 사회가 환수함으로써 양극화를 치유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양극화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대물림시키는 핵심적인 통로, 즉 주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한국의 경제 불평등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적하는 분배의 양극화에 있어서 분배는 하나의 결과이다. 물론 분배는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또 하나의 시작이자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적 시발점이거나 분석상의 출발점은 절대 아니다. 복지정책은 고용조건, 실업, 임금을 사이에 둔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먼저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경제의 금융화에서 나오는 자산관계의 변화와 투자관계의 양극화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전체적 순환과정에서의 양극화, 즉 분배의 양극화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국가가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양극화 문제의 출발점에서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철폐, 혹은 노동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노정관계가 경직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누적된 시점에서 정부가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각종 노동, 사회정책 영역에서 분명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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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략기획관실 『경제양극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06.1.18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삼성경제연구원 http://kr.srd.yahoo.com/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jsp/ko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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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의 원인,   복지정책의 방향,   국가책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