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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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책이나 복지정책과 같은 정책은 정책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정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재원부담자들의 불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원조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위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원부담자들의 사업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게 되어 국가의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복지정책과 원조정책을 진행한다. 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의한 필요성이 있으며, 두 번째로 정치적 필요성, 마지막으로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

(1)이데올로기적 동기에 의한 필요성은 인도주의나 윤리와 연결된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와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복지정책의 경우, 개인의 성공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한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개인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기반도 그만큼 중요하다. 사회라는 거대한 존재 하에 놓여있는 개인들 중 사회가 원하는 자질을 가진 자만이 성공한다. 만약 현재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큰 부를 쌓은 의사가 있다고 하자. 하지만 사회적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와 같은 부를 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제대로 된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노동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후진국의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사냥을 통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원시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까. 따라서 개인의 성공은 지금 이 사회의 혜택에 기반한 것이 아닐 수가 없으며, 개인은 국가와 사회의 도움으로 교육과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존재가 된다. 정책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정책비용부담자는 과거 수혜자였고 결국 모든 개인은 사회에게 빚을 지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수혜자가 아닌 개인 역시 정책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조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조란 “수혜국 국민의 형편을 개선할 요량으로 정부가 다른 독립 정부나, NGO 혹은 세계은행과 UNDP 등 국제기구에 공적 재원을 이전하는 자발적 행위”라고 정의된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본적 정의 자체로는 수혜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인도주의적으로 원조를 시행하는 한 예이다. 덴마크의 공여 프로그램은 빈곤퇴치를 강조하는 순수한 개발원조로서 인도적 개방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류사회를 위해 실현하고 있다. 덴마크는“원조는 정치조건을 수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 하에 빈국들의 국가능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장려, 인권의 신장, 보건위생 등 뚜렷하게 빈곤에 집중하고 있으며, 원조금액의 25%라는 엄청난 규모를‘무상원조’에 할당하고 있다. 즉, 원조의 본래적 정의와 같이 수혜국과 국민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세계의 사회적 양심’을 실천하고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국가이다.

키워드

행정학개론,   원조정책,   복지정책의 정치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