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란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3.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1) 소득보장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2) 고용보장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의료보장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4)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아동,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 증가,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가족 및 친지 등을 통한 비공식적 돌봄체계 내에서의 돌봄 제공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는 빈곤층 대상, 현금급여 위주의 복지제도였기에, 증대된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더불어 특정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존 공급자중심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은 서비스 수요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은 만성적인 서비스 부족 현상을 보이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수요자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 배제될 가능성,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질 관리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했던 경제개발기 이후,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동은 근래 복지확장 노력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복지제도의 틀을 신속히 정립하기 위해, 복지국가 후발자인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이식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그 결과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된 데 이어 현재도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EITC, 현금주거급여 등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잡기(catch-up) 과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복지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별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전체 시스템과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숙고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주요 제도들 간의 목표가 상충되고 대상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발 복지국가들의 제도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각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맥락과 우리 사회가 갖는 특수성의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 도입된 제도의 기대효과가 모호하면서 재원소요가 클 경우 국가재정에 영구적인 부담만을 지우게 된다.
그런 만큼, 복지사업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근대국가 성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크게 다른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 온 우리로서는 우리 사정에 맞는 고유한 사회정책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후발자의 이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구 국가들의 제도 진화과정과 시행착오를 충분히 참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그것이 기반한 맥락을 정확히 해석하여 이식이나 변용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는 노력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더욱이 근래 활발히 진행되어 온 각국의 복지개혁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복지정책의 거버넌스와 공급체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근로자 중심 복지체계가 설계발전되어 온 국가의 경우, 장기 미취업자와 청년실업, 비정형 근로자의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우리 역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이들과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이들 개혁이 제기된 배경과 지향하는 바를 관찰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정책, 보건정책, 주거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등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정책에는 국가재정문제, 높은 과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복지 의존으로 인한 근로의욕저하, 관료화로 인한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아직 낮은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복지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며 선진 복지국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복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더욱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곽효문,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1995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2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경제 효과,   복지정책,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