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현황을 파악, 극복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저출산의 현황을 파악, 극복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현황

2.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제 이론

3. 저출산의 원인
1) 사회 및 경제적 원인
2) 정책적 원인
3) 가족 및 개인적 원인

4.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5. 저출산에 따른 파급영향
1) 경제적 파급영향
2) 사회적 파급영향
3) 기타영향

6. 저출산 대응정책
1) 저출산의 대응정책
2) 지방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3) 출산장려 정책

7. 저출산 극복방안
1) 공보육인프라 구축
2) 아동수당제도
3) 육아휴직제도
4) 부성휴가
5) 보육서비스
6) 세제혜택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일), 스웨덴(2주)등이며, 이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부(부)할당제를 적용하면서 2개월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 자녀출산 시 어머니에게만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남성 노동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성휴가는 자녀출산 후 3주간 제공하고 100%의 임금이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남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높은 탈상품화 수준이다. 만약 남성 노동자가 가족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때 임금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성이 제도를 이용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5) 보육서비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보면,3세 이상 학령 전 아동의 약 75%가 조기교육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편 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는 이보다는 제공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스웨덴과 프랑스 사례의 핵심은 아동을 국가의 자산, 미래로 인식하고, 출산,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양질의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보육 서비스나 공식적 보육서비스에 재정적 지원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개별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을 할 경우 양육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 등이 있다(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약 95%가 민간보육시설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총보육비용의 31%수준만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세 이하 공보육시설 및 3～5세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노동자 수를 더 하향조정하고 남녀노동자를 함께 고려한 노동자를 설치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제도 마련과 함께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 규정이 실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세제혜택
각국에서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출산 후 어머니의 취업복귀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세금부과를 줄여 주거나, 특별히 취업모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형태이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주로 세금환급, 세금감면, 세금 수당, 세금환불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3세미만 아동을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1.200유로의 세금환급이 있으며, 영국에서도 근로가족세금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세금환불제도를 확대하면서 특히 2인 소득자 가족보다 1인 소득자 가족에 더 높은 환불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교육비에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으며 소득재분배 개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 유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구입시의 소득공제와 세금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처럼 개인소득과세에 있어서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정, 아동에 대한 부양공제의 집중적 제공이나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8. 나의 의견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은 출산율 증대가 주를 이루었고, 출산율 증대를 위해 보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투입한 재정에 비해 출산율 측면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일가정 양립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집중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의 기조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고, 지금 시점에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수십년간 인구부양비를 더욱 높여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세대간 자원배분에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인 인력 공급원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여전히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여성 인력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대안이다. 일가정 양립의 환경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을 완화시켜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서 실질적인 인구부양비를 낮추는 이중의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나아가 출산이냐, 직장이냐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여 결혼을 늦추고 초산을 늦추며 추가출산을 포기하는 취업 여성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합계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저출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극복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저출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기업, 개개인이 하나 되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을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우리 정부도 아이를 많아 낳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구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극복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현상이다. 범정부 및 범시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문제로 장기적인 Plan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경신(2009). 저출산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김혜원(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노동부.
김두섭(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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