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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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직된 정의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절적 이념이다. 형평성은 하나의 정의관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다양한 정의관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혹은 조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연관된다
4.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행정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고용차별의 철폐와 대표관료제의 확립, 시민참여의 증대, 공정한 가치의 배분, 엄격한 법의 적용, 빈곤대책의 수립, 약자의 이익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차별의 철폐는 여성할당제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고용에 있어서 개인의 인간적인 특성, 즉 인종이나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적으로 평등하게 고용되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며, 특히 여성 또는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말하며, 시민참여의 방법은 개인이나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정책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하게 하는 것 이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Ⅴ. 결언
행정이념은 행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일반적 지침, 기준, 원칙을 의미하므로,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상(理想)으로서 행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이러한 이념들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며, 시대적·역사적 제약내에서 변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이념이란 행정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행정이념이라고 하였으면 거기에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형평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념들은 민주성과 대응성, 민주성과 공익성, 민주성과 합법성의 경우처럼 서로 부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돌하는 경우가 더 많다.
행정이념에 있어서 행정가치를 형평성의 중심으로 한다면 그와 부합되는 능률성이 문제시되지만 행정이념이란 시대와 역사 정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행정이념들을 조화적으로 추구할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 참고문헌 >
- 이종수윤영진외 공저, [4정판 새행정학] (2005), 대영문화사
- 선종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1), 건대:박사 청구논문
- 삼성경제연구소,[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008), 삼성경제연구소
- 김중규, 선행정학 (2005), 에드민
- 김규정, 행정학원론 (2002), 서울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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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   행정윤리,   사회적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