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빈곤, 여성의 빈곤, 장애인의 빈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

소개글

노인의 빈곤, 여성의 빈곤, 장애인의 빈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 빈곤
2. 노인의 빈곤 실태
3. 노인의 빈곤에 따른 문제
4. 노인의 빈곤 정책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서비스정책
5. 노인의 빈곤 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 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3) 경로연금 제도의 문제점
6. 노인의 빈곤 정책 대안
1) 공적제도의 내실화
2) 생산적 복지의 추구
3)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4) 고령자 재취업기회의 확대
5) 정년제의 개선
6)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할 사항이다. 정년연장은 기업 측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의 정년연한은 대체로 1960년대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개념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60세에 근로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역연령 상의 일률적 정년이어서는 아니 되며 정년연장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고령자취업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종에 따라 55세의 정년제를 60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 조정하고,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금지와준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정년에 달했지만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와 정년퇴직 후 재취직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재고용 제도가 많은 사업이 확대되어 고령자고용의 촉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상당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6)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한국은 사회복지시설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그것은 수용보호라는 매우 한정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고,그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개발이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의 활동능력의 단계에 맞는 다양한 주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주거의 형태가 생활 활동능력의 신체적 노화에 따라서 일반 주택→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고령자 주택→관리인이 상주하는 고령자주택→양로원→요양원→노인병원의 단계를 따라 대처된다. 영국의 경우는 다양한 노인을 수용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의 특성에 맞춰 주거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일반주택에 거주하던 노인이 활동상의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서 고령자 주택과 다양한 노인복지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고령자주거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7. 나의 의견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충실여부는 노인자신은 물론 일반 국민과 정책 결정 관계자들의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에 달려 있다. 즉, 노인 소득보장측면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인은 우리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특히 고령자 취업문제를 시혜적인 구빈정책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물론 농경사회의 노인들을 대하듯이 무조건적인 봉양과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충족이 개인적인 인권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성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노후생활이,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노령 그 자체가 사회문제로 되는 만큼 노인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을 사회가 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의 노인들은 일제치하와 해방, 한국동란이라는 질곡의 시대를 거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고 아시아의 용이라 칭해졌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일군,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정열을 쏟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희생 위에 국가를 발전시켜온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국가적인 보상의 대가라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더욱 노인과 노인소득보장, 노인고용에 대한 일반인과 정책입안자들의 시혜적인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의 빈곤을 선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노인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를하지 못하였으며,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에 제출을 많이 한 세대이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들에 대한 부양체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확립되어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시각에 입각하여 노인빈곤의 요인과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노인들이 매우 많다. 노인들이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또는 젊은 자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마다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전담반을 구성해 노인세대들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일자리에 참여한 많은 노인들의 가정경제수준은 어렵다. 물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월 보수는 아직 미비하다.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금대책이 필요하다. 특별예산 정책을 수립하여 나라의 번영에 이바지한 노인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나라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에게 받아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 자녀의 가정경제가 무너지면 노인들의 생활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보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노인들의 가장 많은 생활비 사용용도는 약값, 의료비로 조사 분석되고 있다. 이로 볼 때에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보다 더 세밀화체계화 시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값싼 양질의 국가차원의 특별 의료기관이 지역마다 생겨, 많은 의료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실행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각지대에서 보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익균 외,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이영찬,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석상훈, 빈곤의 지속-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007.
문선화 외,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 개혁의 과제, 세종출판사, 2002.
최옥금,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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