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대책에 대해 서술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대책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의 현황
1) 피해아동 현황
2) 가해자 현황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아동학대 사례
3. 아동학대의 실태
1) 신고자 유형
2) 학대피해아동의 보호현황
3) 아동학대사례 유형
4.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5. 아동학대의 복지대책
1) 아동학대의 예방정책 및 아동보호체계 확립
2) 사회적 아동학대 개선방안 필요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4) 신고의무자의 확대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달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노란색은 아동의 안전을 의미하며, 노란리본을 가슴에 다는 것은 아동학대예방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상징한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정 분야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비정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에 의해 2000년 11월 19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출범된 국제NGO연대는 예방교육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중앙차원(서울)과 지방차원(15개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중앙차원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지방차원에서는 4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당 시도 의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중앙차원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아동학대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참석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갖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대사 김현철과 프로젝트 그룹 주식회사의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유리한 사람들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인식 향상이 곧 아동학대 발견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앞으로는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 모두 참여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비 역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4) 신고의무자의 확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명시하였으며, 이들에게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대상을 보면 많은 부분이 아동청소년활동 내지 학습기관에 종사하거나 이들 관련단체에 소속된 관련자들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위기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18세 미만인 자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기관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서 신고의 실효성이 낮고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나 구제는 사실상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처럼 전 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기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것이므로 아동 청소년 활동영역인 기관들만이라도 모두 아동학대의무신고자로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6. 나의 의견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를 비롯하여 친·인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적극적인 아동학대신고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 현행법상 학대발생가정의 구성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적발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학대가정이 기초생활보호대상 가정일 경우에는 아동이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되면 이들 가정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조금이 보호시설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가족의 월세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들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부모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피해자나 가족 아닌 타인에 의해 신고된 경우에도 심지어 이를 부인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나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족들의 신고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 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 요청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대책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가족의 빈곤, 한부모가족, 가정폭력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 해짐에 따라 가족의 역할 수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서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었고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가져도 자신이 아동 시절 때 학대당한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순환하므로 인해서 아동학대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수가 늘어 날 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아동 및 가족서비스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낮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좋은 부모가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관과 단체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성심 외 (2006).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버넌 R. 위헤 (2006).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교문사.
권영복(2003).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김석산(2000).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대책. 수사연구.
용현경(2001). 아동학대의 대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복지대책,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