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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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2) 방법
금전 지급, 현물 분할 등의 형태로 가능하다.
3) 대상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한정한다.
(3)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 시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양육자는 부모만이 아니라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4) 면접교섭권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혹은 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 민사재판절차
1. 원고의 소장제출
2. 법원의 소장 부본 송달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
4. 원고와 피고의 서면 공방
-서면을 통한 주장이나 답변
-이러한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함
-자기 주장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또는 증인 신청
5. 조정회부 결정
-당사자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조 정회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변론기일 지정
7. 변론
-변론기일에 원고가 일정한 사실을 주장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 및 항변하고 다시 원 고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
8. 판결의 선고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
9. 판결문 송달
10. 항소 또는 판결문의 확정
-일정 기간(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팔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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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물권,   물권변동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