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 베이비 박스 설치의 법적 타당성 검토

소개글

정의론 - 베이비 박스 설치의 법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본론
1. 입양특례법 관련 논쟁-입양특례법이 영아 유기를 조장·방치하는가?
2. 아동의 생명권 관련 논쟁-아동의 생명권보다 부모의 인권이 우선하는가?
3. 아동 유기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도의 선의성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영아 유기 행위를 조장 및 방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하에서 베이비 박스 설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한 대책은 아니다. 입양특례법은 영아 유기 이외에도 아동매매나 아동학대 등의 광범위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시켜야 하지만, 이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베이비 박스가 설치될 필요가 없는 사회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돼는 것이 우선이다. 즉, 아동 유기는 주로 미혼모나 청소년이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부모들을 위한 수용시설과 아동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비 지원 및 취업 지원 대책이 사회복지 법률의 형태로 정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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