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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가 결국에는 민간에 의해 관리되는 아이를 버리는 곳일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 설치된 두 곳의 베이비 박스는 모두 민간단체인 교회에 의해 운영된다. 베이비 박스에 아이가 버려지면 아기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기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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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8. (반대측) 영아에게도 생명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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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생명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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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가 아기를 버리는 행위를 조장한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복지시설에 버려질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타당하다.
반대 입장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에 의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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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기타 나의 베이비박스 운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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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기타 나의 베이비박스 운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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